[한주의 개헌소식_9호] 9월 셋째주(2017. 09. 18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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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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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국민대토론회 추후 일정:   9/25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9/26 경기(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9/27 경기(경기도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   9/28 인천(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2) 관련 기사

가. 개헌특위 전체회의 (9/20)

[기사] 특정집단 의견독점 우려…토론방식 다양화 등 목소리 (국회뉴스ON, 9/20) [기사] 국회 개헌특위, 해법찾기 '난항' (뉴스토마토, 9/20) [기사] "민주정신 넣자" vs "진상규명 먼저"…개헌 국민의견 봇물 (뉴스1, 9/20)

- 9/20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대토론회 중간보고 진행 - ‘동성혼 반대’ 집단이 의견 독점해 토론자 의견개진 어려워 - 행정부·사법부의 개헌 의견 수렴할 필요성 제기 - 국민대토론회 중간보고서, 기본권‧재정제도‧감사원‧정부형태‧정당 및 선거제도‧사법부 구성 등 국민들 의견 다양하게 제시 - 개헌특위, 이르면 11월 중 특위 위원 중 10명 이내로 기초 소위원회 구성… 주요 쟁점에 대한 마무리 확인 후 헌법개정안 초안을 짤 방침

 

나.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 국민대토론회 7회차 - 충북 >

[기사]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지방분권 강화로 위기 해결해야" (충북일보, 9/20) [기사] 충북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열려…강력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요구 쏟아져 (노컷뉴스, 9/19) [기사] ‘주’와 ‘부’가 바뀐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 (프레시안, 9/19) [기사] [개헌대토론회]"예산편성권, 총리실·국회로 분산해야" (국회뉴스ON, 9/19)

- "지방분권 부작용도 생각해야" 신중론도 - 낙태·동성애 반대, 농민 생존권 보장 요구도 - 이종배 국회헌법개정특위위원 “자문위원 일부가 성소수자 권리 보장 의견… 개헌특위 위원들은 전혀 논의한 바 없다

< 국민대토론회 8회차 - 제주>

[기사] '헌법 개정 제주지역 국민대토론회' 25일로 연기 (시사제주, 9/20)

다. 종합, 기타

[기사] "양원제 도입"…개헌토론회서 터져나온 지방분권 목소리 (머니투데이 the300, 9/22)

- 헌법개정 국민토론회 중간결산… '토론' 없었던 국민 개헌 토론회 - 개헌특위, 남은 4회의 토론회 마친 뒤 대국민원탁토론회를 실시할 계획… 국회 잔디광장에 2000여명이 참석, 테이블당 10명이 앉아 토론하겠는 잠정 구상 - 국회 앞 잔디밭의 '개헌발언대'를 광화문광장이나 강남역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찾아가는 개헌발언대'도 마련키로

[기사] 개헌특위 여야 의원들, ‘동성애 반대’ 문자 몸살 (동아일보, 9/21)

- 기독교계 일각 혼인조항 개정 우려… ‘김명수 인준 반대’ 문자 등 보내

 

2) 정당

가. 민주당-국민의당, 선거구제‧개헌 공감대

[기사] 靑·與·국민의당, '개헌·선거구제 개편 추진' 공감대 형성 (뉴스1, 9/22)

-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에 공감대 형성

[기사] '김명수 인준이후' 정치권 뒷말 무성…보수야당, 반발 (뉴스1, 9/22)

- 靑·與·국민의당, '개헌·선거구제 개편 추진' 구두합의설 - 민주당-국민의당, 대선기간 불거진 고소·고발 취하

 

나. 정의당, 개헌특위 구성

[사진 기사] 정의당 개헌특위 1차 회의 (뉴스천지, 9/20)

 

3) 의원실

가. 정종섭 의원, 대구대 ‘자치리더 스쿨’ 개헌 주제 특강

[기사] 정종섭 대구대 특강 "승자독식 극복해야" (뉴시스, 9/24)

- 9월 22일, 대구대 평생교육원 ‘자치리더 스쿨’ 특강…주제는 “왜 헌법개혁인가? 대통령제의 실패와 권력구조의 개혁

 

2. 토론회 등 

1) ‘국가 개혁과 헌법 개정’ 정책 토론회 - 일시 : 9/21,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늘푸른한국당, 주호영 의원실

[기사] 이재오, "개헌으로 대법관추천위가 대법원장 추천해야" (경향신문, 9/21) [기사] 이재오 "文정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개헌 서둘러야" (연합뉴스, 9/21)

-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회의에서 추천해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고,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제왕적 대통령제에 손을 댄다면 내각제 검토 필요"

 

2) 지방분권개헌 국민공감 경남한마당 토론회 - 일시 : 9/20, 경남도청 - 주관 : 지방분권경남연대·경남도주민자치회·경남도의회·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기사] "헌법은 낡은 법…내년이 지방분권 개헌 적기" (경남도민일보, 9/21)

-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공동의장 “지방의회의 법률제정권을 헌법에 보장” - "국민주권과 중앙정부 입법·재정 권한 공유돼야"

 

3) ‘노동헌법을 논함’ 심포지엄 - 일시 : 9/20,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공법학회·㈔노동법연구소 해밀

[기사] ‘노동’ 용어 통일부터 ‘직접·무기고용, 해고제한’ 규정까지(매일노동뉴스, 9/20)

- 노동법 전문가들 ‘노동헌법’ 제안 봇물 - 김선수 변호사, 헌법에 직접고용 조항을 삽입 제안

 

4)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기획토론회’ - 일시 : 9/19,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 정의당,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기사] 김영훈 전 위원장 “노동헌법 쟁취 공동행동 만들자” (매일노동뉴스, 9/20)

-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의당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가칭)노동헌법 쟁취 공동행동 구성 제안

 

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기사] 전국 순회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연다 (경상일보, 9/19)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주관, 전국 10개 권역서 개최 합의

 

6) 혁신정책네트워크 2차 포럼 -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바람직한 분권형 국가' - 일시 : 9/19,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발제 : 이인영 국회의원 '개헌과 민주주의' / 안성호 대전대 교수(행정학과) '87년 헌법의 결함과 분권개헌 과제' - 토론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중앙집권국가를 넘어 시민참여형 분권국가로'

[기사] "획기적인 자치분권 필요"…수원서 지방분권토론회 (연합뉴스, 9/8)

- 재정 분권·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필요성 등 제기

 

7) 바꿈-청년단체연대회의, '청년개헌을 상상하다토론회 - 일시 : 9/16, 서울 스페이스 노아

[기사] “청년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2030청년들 ‘개헌’ 토론회 (민중의소리, 9/18) [기사] 모바일로 개헌안을 만든다고? (오마이뉴스, 9/18)

- 사상의자유, 차별금지, 지방분권, 평화·통일, 청년정치, 지속가능성 등 6가지 주제를 설정해 토론을 진행

8) 고양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시민 대토론회 - 일시 : 9/16, 킨텍스

[기사] 최성 시장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헌법 개정안 제시 (일요서울, 9/18)

- 최성 고양시장 기조발제

 

3. 국회 밖 개헌 동향

 

1) [특집 기사] <중앙일보> 기획 - 리셋 코리아

[기사] 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구성

 

가.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① 생활개헌이 필요한 이유 (9/22)

[기사] 디지털은 아예 없다 ‘87년 아날로그 헌법’ - 대통령 직선제 전환 성취했지만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못 따라가 - 온라인 사생활 보호 담지 못하고 아동기본권 표현도 전혀 없어

[기사] 여성 장관 30% 시대에 … ‘모성’만 강조하는 36조 - 시대에 뒤떨어진 ‘87년 헌법’ 의식 - ‘민족문화 창달’ 조항, 한류 못 담고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여성을 어머니로서만 취급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라며, 소비자를 계도 대상으로 보기도

[기사] 군경은 국가배상 못 받는다, 45년 전 유신 조항 그대로 - 헌법 제29조 2항 역차별 논란…71년 대법원이 위헌 판결한 조항 - 월남 파병 군인 배상 청구 막으려 72년 유신 때 헌법 조항 못 박아

[기사] “87년 개헌 때 대통령 임기 5년은 잘못했다” - 30년 전 개헌 주역 이한동·이용희 ‘그땐 국회해산·위헌심사권이 쟁점’ - 독재 막고 직선제, 시대정신 반영… 권력 나누되 협의 늘리게 개헌해야 - 개헌 작업할 때 사심 가져선 안 돼

 

나.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9/24)

[기사] 내년 6월 개헌투표 국민 78%가 찬성 -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국민 78.4%, 국회의원 88.8%가 지지 - 개헌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 68.6%, 국회의원 94.2%(241명 중 227명)가 찬성 -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국민 대상 질문) : 72.8% ‘기본권 확대’ > ‘대통령 권한의 분산’ 18.5% > ‘지방분권 강화’ 7.1>#/span###

[기사] 개헌, 왜 30년간 실패했나, 이번엔 다르다 - 개헌 실패의 원인이었던 대통령의 의지 부족, 국민 동의 부족, 대선주자의 견제 등이 상당부분 해소 -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 중심이 아닌, 기본권을 강화하는 논의가 병행돼야

[기사] "대통령제건 의원내각제건 권력 나눠 제왕 등장 막아야" - 국회의원의 권력 구조 선호도 : 대통령 중임제 38.2%(92명), 이원집정부제 34%(82명), 의원내각제 18.7%(45명), 현행 대통령 단임제 1.2%(3명) - 자유한국당(지난해 새누리당 72,8%→올해 39.1%), 국민의당(54.5%→13.5%) 등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중임제 선호가 급락 -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중임제가 가장 높아

[기사] 국민 여론은 정치인 '리콜권' 요구, 국회는 소극적 - 개헌할 경우 새 헌법에 담을 기본권 10가지(안전권,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정보기본권, 양성평등 확대, 아동권, 정치참여권, 망명, 기타) 제시 후 복수 응답 여론 조사 - 일반 국민은 망명권 제외 8가지 고루 선택… 정치참여권(34.4%)이 3위 -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선 기타 제외 뒤에서 두번째

[기사] 헌법 前文에는 뭘 넣어야 할까 - 국민 응답 : 87년 6월 민주항쟁 >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 필요없다 > 촛불집회 순 - 자유한국당에선 '추가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 54.3%로 1위

 

2) 대구지방분권개헌홍보단, 전국 홍보 투어

[기사] ‘대구 지방분권 개헌 희망’ 버스 타고 국회로 (경북도민일보, 9/22) -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9/20 ~ 22 2박 3일 간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순회 - 지방분권을 홍보하기 위해 버스킹 형식의 홍보 실시

 

3)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기자회견

[기사] "무분별한 개발, 엄청난 속도로 농지 사라진다" (환경일보, 9/21) - "식량주권 실현 헌법개정 하라" 촉구

 

4)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서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반대’ 성명 발표

[기사] [통합18]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뉴스앤조이, 9/21) -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및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서도 폐지 반대 입장 밝혀

 

5) 바른헌법개헌 국민연합, 대전서 집회

[기사] "성평등 이뤄지면 스스로 여자라고 군대 안가는 남자 생길 것" (노컷뉴스, 9/18) - 9/17 대전서 집회 개최

 

6) 동성애 동성결혼반대 아산시민대회

[기사] 동성애 동성혼반대 시민대회 성황 (충청일보, 9/24) - 아산 온양온천역광장에 등 5천여명 참석 - 인권조례 바로알기와 동성애 동성혼 헌법 개헌 반대 등 강연, 성명서 낭독, 행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