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개헌소식_5호] 8월 넷째주(2017. 08.21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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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cellence in Change,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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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특위

  (1) 일정

  (2) 관련 기사

 2)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3) 정당

  (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토크콘서트

  (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당대표 연설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2) ‘동성애·동성혼 개헌론 집중 논의와 한국 헌법’ 토론회

3)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성평등과 개헌토론회’

4) 기본소득운동본부,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토론회

5) 서울대 행정대학원,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개헌’ 세미나

6)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자치분권촉진 대토론회’ 개최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경기도의회

2) 이낙연 국무총리

3) 전농 등 농민 4단체, 농민헌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4) 보수 기독교계, 긴급 기자회견

5) 국민주권 개헌행동 출범 기자회견

6) 바꿈, 개헌 특집 - <오마이뉴스> 기사 연재

7) 여론조사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

8) 읽어볼 만한 기사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국민대토론회 향후 일정: 8/29(1회) - 부산                8/31(2회) - 광주전남                9/4(3회) - 대구경북 ……

  (2) 관련 기사

    가. 개헌특위 전체회의

[기사] 개헌특위, 문 대통령 개헌 발언 논란…野 “국회 무시” 與 “국회 존중” (연합뉴스, 8/23)

- 정종섭 의원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일부를 던져보는 것이 아닌가 의심…개헌논의를 왜곡시키고 개헌 실패로 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이종구 의원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제왕적인 발상…개헌특위를 무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개헌안을 낸다는 오만불손한 태도"

 

   나. 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

[기사] 개헌특위, 16개 시·도 돌며 토론회 나선다 (국회소식, 8/24)

- 29일(화)부터 9월 28일(목)까지 한 달간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제주, 의정부, 수원, 인천 등을 순회

 

    다. 종합‧기타

[기사] ‘지뢰밭’ 改憲특위… 내년 6월 국민투표 되겠나 (문화일보, 8/24)

- 개헌의 내용뿐 아니라 설문조사 문구, 원탁회의 구성 등 절차 측면에서조차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난항

- 설문조사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묻는 말에 ‘제왕적 대통령제’란 표현을 쓰는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

- 전문에 ‘촛불정신’을 포함 / ‘양성평등’ 조항을 ‘성 평등’으로 개정 등 각론에도 이견…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등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기사] [내삶을바꾸는개헌-개헌특위下] 종합 (머니투데이 the300, 8/24)

- '개헌은 개혁'…개혁적 개헌이 국민 신뢰 부른다

- 국민들의 개헌 인식 부족 역시 개헌이 개혁에서 지나치게 동떨어져있기 때문이라는 지적

- 각 정당은 아직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내부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2)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기사] “물고기만 바꿀 게 아니라 썩은 정치체제 물갈이할 때” (신동아 9월호)

- “분권으로 가야 …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외교, 국방과 의회해산권을 갖고,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의회에서 선출하면 여야가 연정도 가능”

- (현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여야 의원 모두 동의…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게 현실적”

[기사] "국회, 신뢰 얻어야 개헌 성공 가능" (내일신문, 8/22)

- “개헌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세력이 신뢰를 얻지 못했다.…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가 신뢰를 얻어야 전진이 가능하다.”

   

 3) 정당

  (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8/27)

[기사] 추미애 민주당 대표, 취임 1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뉴스1, 8/27)

- “권력구조 논의에 앞서 촛불민주주의에 근거한 시민권 확대가 먼저 논의돼야”

- “국민주권과 기본권 신장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내용과 형식 모두 ‘국민 우선’ 원칙에 따라야 할 것

 

  (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토크콘서트(8/26)

[기사]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브라보 토크콘서트' 가봤더니 (국제뉴스, 8/27)

-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것...'성평등 조항'을 넣어 개헌해서는 안 돼. 그런 개헌은 못할 것"

 

  (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당대표 연설(8/27)

[기사] 돌아온 안철수, 개헌 언급 "다당제 민주주의는 한국 정치의 자산"(한국경제, 8/28)

-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당력 … 선거제도 개편 없는 개헌 추진은 강하게 반대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주제 : ‘미래로 가는 개헌, 국회의 역할은’ (5부작 중 마지막회)

- 일시 : 8월 23일 밤 10시, NATV

- 사회 : 정관용 시사평론가 - 패널 :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자유한국당), 이하 각당 간사 이인영 의원(민주당),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 방송 보기 (국회방송 홈페이지)

2) ‘동성애·동성혼 개헌론 집중 논의와 한국 헌법’ 토론회

- 일시 : 8월24일 목요일

- 주최 : 조배숙 국회의원실,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 주제 발표 : 최대권 서울대 교수(법학부 명예교수, 헌법학), 정영화 전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 토론 : 고문현 숭실대 교수(법학부), 기현석 명지대 교수(법학과), 음선필 홍익대 교수(법학부), 정상우 인하대 교수(사회교육학과), 김지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기사]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할 수 없는 이유 (크리스천투데이, 8/25)

[기사] “동성혼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하면 그들의 자율성은 제한되어야 한다”(국민일보, 8/24)

- 최대권 교수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코 헌법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정신과도 어긋난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헌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

 

3)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성평등과 개헌토론회’

- 일시 : 8월 24일 목요일

- 주최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 발제 :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 토론 : 민경자 헌법개정여성연대 사무처장, 이숙애 충북도의원,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정상호 서원대 교수

[기사] 더민주 충북도당 ‘성평등과 개헌 토론회’ 관심 집중 (충청매일, 8/24)

- 남윤인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정 방향 제시

 

4) 기본소득운동본부,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토론회

[기사]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 제공 입법화해야" (연합뉴스, 8/24)

- 이준구 고려대 교수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법률을 의회가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5) 서울대 행정대학원,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개헌’ 세미나(8/23)

- 일시 : 8월 23일

- 사회 :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

- 발제 : 안성호 대전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 토론 : 고문현 숭실대 교수(한국헌법학회장),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사] 서울대·한국행정연구소, ‘헌법 개혁 논의’ 세미나 개최 (대학신문, 8/24)

- 안성호 교수, 대의제의 한계를 교정·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숙의과정으로서의 직접민주제’ 제시

 

6)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자치분권촉진 대토론회’ 개최

[기사] 대신협, 10월 자치분권촉진 대토론회 개최한다 (중도일보, 8/27)

- 지역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대응 전략과 헌법개정방안,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경기도의회

[기사] '지방분권 개헌' 불 지피는 경기도의회···3대 과제와 실천방안 마련(뉴시스, 8/27)

-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방분권 3대 핵심과제와 24개 실천방안을 마련,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안할 예정

- 3대 핵심과제 :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등

 

 2) 이낙연 국무총리

[기사] 이낙연 총리 “행정수도 이전 부정적 발언 않았다” 해명 (KBS, 8/26)

- "'개헌 여부 질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돼 있을까 물은 것"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3) 전농 등 농민 4단체, 농민헌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8/22)

[기사] 농민의길, 농민헌법 운동본부 제안 (한국농정, 8/22)

- “국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며 식량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

- 8월 29일 국회 개헌특위의 권역별 국민토론회에 적극 대응

 

 4) 보수 기독교계, 긴급 기자회견(8/24)

[기사] 교단장 국회 기자회견 "성 평등 개헌 반대, 종교인 과세 유예" (뉴스앤조이, 8/25)

- "개헌안 내용 중 성 평등 보장 신설 규정을 절대 반대한다"

- "헌법 10조와 11조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 난민 보호 규정과 망명권 신설도 반대한다"

 

 5) 국민주권 개헌행동 출범 기자회견(8/23)

[기사] "헌법에 직접민주주의 강화"…국민주권 개헌행동 출범 (뉴시스, 8/24)

-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국민주권 2030포럼 등 시민단체 280여 곳이 구성한 연대체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헌법을 선포한 1919년 9월11일을 기념하기 위해 구성원 911명을 모아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

-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 주권 행사 보다 넓게 보장"

 

 6) 바꿈, 개헌 특집 - <오마이뉴스> 기사 연재

[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④]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은 OO이다

-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⑤] 헌정사 최초로 민의를 반영한 개헌안 만들자

-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7) 여론조사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

[기사] 개헌 ‘4년중임 대통령48% >분권형30% >내각제14%’ (폴리뉴스, 8/21)

- 권력구조 개편 관련 :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 47.7% > ‘분권형 대통령제’ 29.8% > ‘의원내각제’ 13.6% > 모름/무응답 8.9> 등

 

8) 읽어볼 만한 기사

[기사] 농업 헌법의 정석 '스위스 헌법' (오마이뉴스, 8/21)

-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에 관한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

ex.) 제104조(농업) 1항 “연방은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시장 지향적 생산 정책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 공급, 천연자원의 보존 및 전원지역의 유지, 지역 분산적인 인구분포 등 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