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개헌소식_4호] 8월 셋째주(2017. 08.14 ~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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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cellence in Change,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 첨부파일로 보기 ▶▶▶ [바꿈] 한주의개헌소식_04_201708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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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특위

  (1) 일정

  (2) 관련 기사

 2) 국회의장

  (1) 정세균 국회의장 인터뷰

 3) 정개특위

 4) 정당

  (1) 홍준표 자유한국당 토크콘서트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개헌이 미래다’ :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 KBS <공감토론>- ‘개헌논의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4탄 : ‘국민참여 개헌의 현실적 대안’

3) 결혼과가정을세우는연구모임 등, ‘동성애·동성혼 개헌론 집중 논의와 한국 헌법’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정부

  (1)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2) 이낙연 국무총리

  (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 개헌 네트워크 발족

 3) 보수기독교 단체 X 자유당, 성평등 개헌저지 집회

 4)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주의 헌법읽기’ 강좌

 5) 바꿈, 시민참여 개헌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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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개헌특위 전체회의 : 없음

  나. 소위원회 : 8/17 - 제 1소위원회               8/16 - 제 2소위원회

  다. 향후 일정: 8/23 전체회의                      8 /29 국민대토론회 1st(@ 부산) 시작으로 매주 화․목

 (2) 관련 기사

  가. 제 1소위원회

[기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양원제 도입 개헌안 제안 (연합뉴스, 8/17)

- 자문위 1소위 지방분권분과, 개정안 제안

- 제1조 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추가

- 제117조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 속한다. 주민은 자치권을 직접 또는 지방정부의 기관을 통해 행사한다” 추가

- 국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하원으로 개편(양원제 도입)

 

  나. 제 2소위원회

[기사] 개헌특위, 대국민토론회에 '제왕적 대통령제' 질문 놓고 '고민' (뉴스1, 8/16)

- 국민 대상 설문지에 '제왕적 대통령제'란 단어를 넣을지 여부를 두고 재차 공방

- 합의 실패…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

- 순회토론, 원탁토론 등에서 국민 의견을 어떻게 청취할지 23일 전체회의서 논의키로

 

 다. 기타

[기사] 다시 불 붙는 개헌 논의…與野, 정부案 놓고 ‘동상이몽’ (헤럴드경제, 8/18)

- 이철우 의원(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지방분권을 하려는 것… 문 대통령은 본질은 빼고 딴 얘기로 변질시켜”

-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 이참에 정부가 개헌안 마련해,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다같이 논의하자고 주장

 

2) 국회의장

(1) 정세균 국회의장 인터뷰 (한국경제, 8/21)

[기사]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8/21, 한국경제)

- 개헌의 시대정신은 분권, 모든 정파가 공감

- 개헌 성패는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두 가지에 달려

- 권력구조에 있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할지, 아니면 국회가 선출할지가 핵심

 

3) 정개특위

[기사] 정개특위 오는 21일 전체회의…간사·위원장 선출 (뉴시스, 8/18)

- 21일 첫 전체회의

- 위원장에 원혜영 의원(민주당), 간사에 윤관석(민주당), 김재원(자유한국당), 유성엽(국민의당), 정양석(바른정당)

- 2개 소위를 구성, 각 소위에서 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나눠 논의

- 개헌특위에서 논의했던 공직선거법 관련 분야 등을 보고 받을 예정

 

4) 정당

(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토크콘서트(8/17)

[기사] 홍준표 "개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SBS, 8/18)

- 헌법 개정, 상당히 어려울 것

- 국민과 대통령, 국회가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모두 다른 생각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주제 :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총 5부작 중 4회)

- 일시 : 8월 16일 밤 10시, NATV

- 사회 : 정관용 시사평론가

- 패널 :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부)

- 차기 편성 : 8/23(5회) ‘미래로 가는 개헌, 국회의 역할은?’

※ 방송 보기 (유튜브)

2) KBS <공감토론> 제헌절 기획 - 5탄

- 주제 : ‘국민참여 개헌의 현실적 대안’

- 일시 : 8월 14일 저녁 7시20분, KBS 1라디오

- 사회 : 백운기

- 패널 : 고문현 숭실대 교수(법학과), 김형준 명지대 교수(교양학부). 이상수 변호사(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링크] 토론회 전체 스크립트

 

3)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등, ‘동성애·동성혼 개헌론 집중 논의와 한국 헌법

- 일시 : 8월24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최 : 국회의원실,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 토론회 내용

 * 사회 : 홍완식 교수(건국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발표

 1_ 현재 개헌 논의 과정의 위헌성 -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하여(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법학부)

 2_ 동성애 동성혼 개헌의 위헌성 (정영화 전북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고문현 숭실대 교수(법학부), 기현석 명지대 교수(법학과), 음선필 홍익대 교수(법학과), 정상우 인하대 교수(법학부),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기사] 최대권 서울대 교수 등 헌법학자들, 동성애·동성혼 개헌안 위헌 집중 토론 (국민일보, 8/20)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정부

[기사] '상향식 개헌'…개헌특위 홍보 예산 51억 원 책정 (SBS, 8/16)

 

  (1)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8/17)

[기사] 문 대통령 '2단계 개헌론' 재확 (내일신문, 8/18)

[기사] 문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회가 합의 못하면 정부가 추진할 수도” (한국일보, 8/17)

-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

- 내년 지방 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할 것

 

(2) 이낙연 국무총리

[기사] 이 총리 "수도 이전, 다수 국민이 동의 안 할 것" (연합뉴스, 8/20)

- 국민들이 수도 이전에 국민이 동의할 지 의문

- '혼합형 정부형태'에 대해 신중한 태도

[기사] 이낙연 총리 “동성혼 개헌 시기상조…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국민일보, 8/16)

-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

“동성애는 소수자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법으로 제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 하지만 동성혼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도 적고 시기상조로 생각하고 있다”

 

(3) 김부겸 행정부장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인삿말 (8/17)

[기사] 김부겸 “내년 개헌에 지방분권 공화국 담론 담아야” (경북매일, 8/17)

- “내년 개헌 시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담론을 담아내야”

-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개헌의 핵심에는 지방분권이 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

[기사] 전장연 등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안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제안 (비마이너, 8/16)

-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안)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발족 제안

- 8/23(수) 오후 2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1차 전체모임 개최

- 장애인 당사자의 논의와 참여로 개헌이 이뤄져야 하며,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처한 구체적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

 

3) 보수기독교 단체 X 자유당, 성평등 개헌저지 집회

[기사] "동성애하면 나라 망해"…보수단체, 성평등 개헌 저지 총력전 (8/16)

- 16일 서울 여의도 KEB산업은행본점 앞에서 집회

- 김태흠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도 참석해 발언

 

4)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주의 헌법읽기’ 강좌

[기사] 여성계 소식 (여성신문, 8/15)

- 한국여성단체연합 헌법아카데미 ‘여성주의 헌법 읽기’ 개최

- 일시 : 8/22 ~ 9/1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30분, 여성미래센터

- 강의 내용

8/22 : 이준일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촛불과 헌법 그리고 개헌’

8/29 : 조숙현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헌법과 성평등’ &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헌법과 기본권’

9/5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헌법과 경제 그리고 지방분권’

9/12 :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개헌과 권력구조(권력기구)’

 

5) 바꿈, 개헌 특집 - <오마이뉴스> 기사 연재

[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①] 개헌은 국회 몫? 시민주도로 개헌안 써보자 - 백승헌 바꿈 이사장 

[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②] 시민에게 개헌안 맡긴 아일랜드, 가능했던 이유 - 이지문 추첨민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시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③] 헌법개정 주권실현 연석회의를 구성하자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