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개헌소식_3호] 8월 둘째주(2017. 08.07 ~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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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cellence in Change,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 첨부파일로 보기 ▶▶▶ [바꿈]한주의_개헌소식_03_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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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용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특위

  (1) 일정

  (2) 개헌특위가 정리한 38개 개헌 쟁점

 2) 국회의장

  (1) 국회의장실, 전문가와 일반 국민 의견 비교 분석

 3) 의원실

  (1)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젠더비교정치포럼-대만의 경험에서 배운다’ 토론회(8/10)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개헌이 미래다’ : ‘기본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2) KBS <공감토론> - ‘개헌 논의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4탄 : ‘사법제도와 헌법기관’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사법부

  (1) 한국법제연구원, ‘법 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발표

  (2)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2) 기독교계, 이른바 ‘동성애 개헌 반대’ 모임 속속 결성

 3) <내일신문> 개헌특집 기사 - ‘새 시대 새 헌법’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개헌특위 전체회의 : 없음

   나. 소위원회 : 없음

   다. 향후 일정

     - 8/17 : 제 1 소위원회

     - 8/29 국민대토론회 1st @부산

 

(2) 개헌특위가 정리한 개헌 쟁점 38가지

1. 국가정체성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1)헌법 전문 개정(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2)주권의 행사방법 및 방향에 관한 규정
3)수도 규정 신설
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1)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2)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3)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4)영장신청 주체 개정
5)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
6)'근로' 및 '근로자' 용어를 '노동' 및 '노동자'로 수정
7)공무원 '근로3권' 보장 강화
8)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3. 다양한 사회변화 반영 위한 새로운 기본권 보장
1)생명권 2)안전권 3)망명권 4)정보기본권
5)보건권(건강권) 6)사상의 자유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1)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확대
2)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5.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
1)예산법률주의 도입
2)정부의 증액동의조항 폐지 또는 수정
3)재정준칙 도입
4)감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개편
6.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분권과 협치 기반의 정부 형태로 개편
1)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상호 협치가 가능한 정부형태 설계
7.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
1)양원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조정
2)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남용 방지
3)법률안 제출권의 입법부 전속 또는 헌법기관으로의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8. 원할한 국정운영 보장을 위한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 및 책임성 제고
1)국무총리제의 유지 또는 부통령제 도입
2)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경 및 개정 방안
3)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9.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1)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천 민주성 규정 도입
2)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
3)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헌법 명시
10.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 구성방식 및 권한 개선
1)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방식 개선
2)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
3)헌법재판관 자격제한 완화
4)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비상계엄 시 일부 군사재판 단심규정 폐지 방안
5)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및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방안 

[관련 기사] 헌법 38항목 대수술 예고 … 국회, 핵심쟁점 정리 (내일신문, 8/10)

[관련 기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키로 (내일신문, 8/10)

 2) 국회의장

  (1) 국회의장실, 전문가와 일반 국민 의견 비교 분석

[기사] 국회의장이 묻고 전문가 3396명이 답하다 (일요시사, 8/14)

[기사] 국내 전문가 88.9% '개헌 찬성'…"삶의 질 개선할 것" (뉴스1, 8/13)

- 일반 국민, 혼합형 정부형태(이원집정부) - 소선거구제 선호

- 전문가들, 대통령제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선호

- 기본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기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견해가 비슷

 3) 의원실

  (1)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젠더 비교정치포럼-대만의 경험에서 배운다’ 토론회(8/10)

[기사] "대만 여성정치참여율 38%…여성할당제는 정치문화를 변화시킨다" (이투데이, 8/10)

- 황창링 대만국립대 정치학과 교수, ‘젠더 비교정치포럼'서 강연

- 대만은 동북아시아 국가 중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 70년대 10% 안팎 < 2004년 22.1% < 2016년 38% (* cf. 세계 평균 23.5%, 북유럽 국가 평균 41.7%, 한국 17%)

- 1997년 4차 개헌 ‘전국구 25%까지 여성할당을 확대’, 2005년 7차 개헌 ‘정당 비례대표 후보 50%'를 여성할당으로 규정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주제 : ‘기본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총 5부작 중 3회)

- 일시 : 8월 9일 밤 10시, NATV

- 사회 : 정관용 시사평론가

- 패널 : 김순은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충남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차기 편성 : 8/16(4회)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8/23(5회) ‘미래로 가는 개헌, 국회의 역할은?’

※ 방송 보기 (유튜브)

 

2) KBS <공감토론> 제헌절 기획 - 4탄

- 주제 : ‘사법제도와 헌법기관’

- 일시 : 8월 7일 저녁 7시20분, KBS 1라디오

- 사회 : 백운기

- 패널 : 김형준 명지대 교수(교양학부), 이상수 변호사(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황도수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위원장)

[링크] 토론회 전체 스크립트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사법부

  (1) 한국법제연구원, ‘법 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발표

[기사] 사형집행, 판사는 "반대" 검사는 "찬성" (한국경제, 8/8)

- 사형 집행, 검사 76.7% 판사 46.7% 변호사 50.9% 찬성

- 한국 사회의 준법 의식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법조인 늘어

 

  (2)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기사] 전국법관회의, 제도개선 특위 가동···위원장 등 구성 완료(뉴시스, 8/11)

- 서울고법 민중기(58·연수원 14기)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

- 제도개선 특위는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

 

2) 기독교계, 이른바 ‘동성애 개헌 반대’ 모임 속속 결성

 - 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 청년 연대(지난 7일)

 - 동성애 ㆍ동성결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지난 10일)

[기사] 국내 기독교계,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저지”에 총력(국민일보, 8/11)

 

3) <내일신문> 개헌특집 기사 - ‘새 시대 새 헌법

[기사] (3) 권한 커지는 국회, 국민 신뢰는 바닥

- 수평적 분권으로 국회로 권력 이동 불가피

- 예산편성권·예산검사권·인사권 확보 논의

- "국민설득 위해 국회의 책임성 강화 필요"

 

* 나머지 기사 보기 (1) 국민·국회·대통령 "내년 6월에 개헌"

(2) '개헌' 국민공론화 시도 … 효과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