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개헌소식_16호] 11월 셋째주(2017.11.13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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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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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전체 회의: 11/17
  - 개헌특위 전체 회의:   11/22~23 기본권 관련 ㅣ 11/28: 지방분권 ㅣ 11/30: 경제·재정ㅣ 12/4: 사법부와 정당·선거 ㅣ 12/6: 정부형태(권력구조)

 (2) 관련 기사

[기사] 개헌특위 자문위, 공론화위 구성 권고…'정부형태 중립지대서 논의' (뉴시스, 11/17)
- 자문위, 개헌특위에 국민 공론화위원회 꾸려 정부 형태 등 논의하자고 제안
- 정부형태 분과 자문위원안: 11명 중 6명 혼합정부제, 2명 4년 중임제, 3명 기타의견

[기사] '1년 허송세월' 개헌특위, 본격 가동…여야 이견에 험로 예고 (연합뉴스, 11/19)
- 국감 끝나자 개헌 집중토론…22일부터 3주 동안 6차례 전체회의
- 여야 권력구조 이견…민주 4년 중임제, 한국당 혼합정부제 선호

[기사] 급하다던 개헌, 국회는 장기휴가 (내일신문, 11/15)
- 국회 개헌특위, 소위원회 없이 전체회의만…소위로 나눠지면서 서로 회의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불만 돌았다는 후문
- 36명 개헌특위 위원들의 잦은 교체… 절반가량 바뀌어, 논의 내용 파악에 시간 소요
-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위 관해서도 ‘보조에 불과하다’는 시각 보여


 2) 의원실
  (1)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용호 의원, 개헌대비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국회뉴스ON, 11/17)
- 현행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 해소 위해 마련
- 재외국민투표·선상투표·사전투표 등 도입

 

 3)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구성

[기사]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구성…"공감대 확산 노력" (연합뉴스, 11/16)
[기사]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공동단장 회동 및 기자회견 가져 (프레시안, 11/16)
 - 공동 단장: 민주당 김두관, 자유당 이종배, 국민의당 유성엽, 바른정당 김세연, 정의당 노회찬 등
 - 국회 지방분권개헌 추진단, 지방분권개헌운동 조직들과 적극 연대해 내년 6월 분권 개헌 추진


 4) 국회 입법조사처

[기사]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 쟁점은? (연합뉴스, 11/14)
- 국회입법조사처,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보고서 발간
- 소환사유와 절차 문제, 헌법과의 체계불합치 등 민감한 쟁점 풀어야
- "국회 자정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 돼야"

 

2. 토론회 등

 1)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정부형태, 권력구조와 사법개혁
  - 일시: 11/21, @ 국회 의원회관
  - 주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 발제: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토론: 좌세준 민변 정치관계TF 팀장, 김주영 명지대 교수, 조정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 촛불헌법, 교육의제 무엇을 바꾸고 포함할 것인가
  - 일시: 11/17,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사회적교육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사] 교육권·학습권 제대로 보장하려면…"낡은 헌법 손질해야"(뉴스1, 11/17)
-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 “제31조 1항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 중 '능력'의 의미에 대해 논란 발생 가능성…해당 부분 삭제하고 ‘기회 균등’만 남기는 것이 적절”
- 송병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31조 1항 '균등한 교육기회' 문구도 오해 소지…‘모든 사람은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따라 학습하고 성장·발달할 권리를 가진다’로 개선 필요”

 

 3)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권을 담다
 - 일시: 11/16 @ 국회 의원회관
 - 공동 주최: 카라,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미혁 의원, 노회찬 의원, 진선미 의원

[기사] “동물권·환경권 새 헌법에 담자”(한겨레, 11/17)
- 새 헌법에 동물과 환경에 대한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데 뜻 모아
- 국가의 동물보호·생명존중 의지를 구체적, 법적으로 어떻게 천명할 지 논의

 

 4)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
 - 일시 : 11/16,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민변

[기사] “노동계 단일 노동헌법안 내년 2월까지 만들자”(매일노동뉴스, 11/17)
-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노동자로 바꾸는 데 이견 없어
- 노동 3권 행사 목적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또는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 관철’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 노동·진보진영은 이에 맞춰 내년 2월에 노동계 단일안을 만들 것

 

 5) 해양수산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 일시: 11/14 @국회 의원회관
 - 주최: 이개호 국회의원
 - 발제: 최용전 대진대 교수(헌법학회 총무이사), 고문현 숭실대 교수
 - 토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등

[기사] “헌법에 해양주권 반영해야” (한국농어민신문, 11/17)
 - 최용전 교수 “역대 헌법에 해양을 언급한 직접적인 규정 없어…단지 수산, 어업, 어민에 대한 규정 뿐. 우리 헌법에도 러시아와 같이 해양주권을 규정하고, 지방분권개헌을 전제로 해양수산분야의 분권 규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

 

6)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순회 토론회'
 - 일시 : 11/14, @경기도 고양시청
 - 주최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최

[기사] “지방분권 중요하지만, 지방권력 감시도 고민해야”(고양신문, 11/16)
 - 최성, ‘연방제 수준 개헌안’ 발표
 - 이영아 고양신문 발행인 “지방분권 되면, 막강한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7)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 일시 : 11/13, @ 국회의원회관
- 주최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정의당 노회찬 의원

[기사] 권력구조 논의에 편중…개헌, ‘사회권’ 강조해야 (레디앙, 11/13)
- 이찬진 참여연대 실행위원 “주택공개념과 주거권을 헌법 차원에 명시할 필요”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농업 분야 개헌

[기사] 농민헌법 전남운동본부 결성 (한국농정, 11/17)
- 지난 9일 전남 21개 시민사회단체 모여 전남운동본부 결성

[기사] 여의도에 운집한 농민 1만여 명 “농민헌법 제정하라” (한국농정, 11/18)
- 지난 18일, 강추위 속 '농민권리 먹거리 기본권 실현' 전국농민대회 열려
- 농정개혁‧농협적폐청산‧한-미 FTA 폐기‧쌀값 1kg당 3,000원 요구

 

 2) 지방분권 개헌

[기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지방분권개헌' 한 목소리 (뉴스1, 11/16)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총회' 울산서 개최
 -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선언

 

3) 한국노총

[기사] 한국노총 ‘노동가치 존중 헌법개정 TF’ 구성 (매일노동뉴스, 11/15)
- 노동자 경영참가권 조항 마련 … “헌법 개정안 기초소위에 요구안 전달할 것”

 

4) 언론사 기획 : [머니투데이 the300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11/15)

[기사] [런치리포트]내 삶을 바꾸는 개헌,양성평등→성평등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성평등 개헌'에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보수진영과 종교계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동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
- 동성애 반대의 핵심에 있는 개신교, 동성혼 합법화에 알러지성 반응
- 양성평등과 성평등, 정부·법률서도 혼재돼 사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