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개헌국민투표는 각 조항별로 행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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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할 때 당시 국제연합 회원국 50여개국의 대표들을 상대로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별로 찬반투표가 행해졌읍니다.하나의 개헌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투표는 국민 개개인이 어떤 조항에 대해선 찬성하나 어떤 조항에 대해선 반대하는지 알 수 없읍니다.이렇게 치르는 국민투표는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읍니다. 헌법 개정안의 각 조항별로 찬반을 물어야 민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수항까지 포함하면 최소 150여개에서 200개정도되는 조항들에 대해 단 한번의 투표로 찬반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총강,국민의 권리와 의무,국회,정부,법원 등 분야별로 나눠서 투표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부결된 조문들은 삭제하거나 다르게 개정하여 마지막에 한번 더  찬반투표를 할 수 있읍니다.이 방식이 대단히 번거롭다면 현행 헌법조문에 비해 달라지는 조항들만을 모아서 찬반을 묻는다면 1회의 투표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째튼 하나의 헌법 개정안이 아니라, 헌법 안의 각 조항에 대한 국민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개헌국민투표가 이뤄져야 주권재민의 실현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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