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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주거권 규정을 신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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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5조  

현행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개정 취지

('시민제안' 게시판에 '겨울철 곰팡이'님이 올려주신 의견입니다.) 

  •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이만큼'은 되는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헌법에 넣었음 좋겠어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한테 부여하면서 말이에요.


전문가 의견

현재는 주거에 관해서는 '주택개발정책 관련 조항'으로서 ‘환경권’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특위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이동하는 것 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본권 중심 개헌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한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쾌적한 주거, 안전한 주거는 권리라는 점을 금번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포함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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