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모든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55 명 참여

    조회 352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헌법 제32조 개정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현행 ]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후 조항 후략)

------------------------------------------------------------------------------------------------------------------------------------------------

[ 개정안(신설) ]  

모든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의견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