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모든 인간과 동물과 자연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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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헌법 제10조 개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현행 ] 제 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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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동물과 자연의 존엄과 가치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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