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지방정부의 입법 독립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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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지역에서 청년기본법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봐야, 상위법에서 규정해놓은 청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리동네의 법은 우리동네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현행 ] 제117조 지방자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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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제ㅇㅇㅇ조 

ㅇ항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ㅇ호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동일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환경, 보건, 복지, 노동 및 실업대책, 자원관리, 식품안전, 주택공급
   (나머지 항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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