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확보를 위해 지방세 항목을 헌법상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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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중앙정부가 건드리지 못하게!  지방에서 걷힌 세금은 지방에서 쓸 수 있게 한다.



(*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현행 ] 제59조 조세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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