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차별금지의 사유 요소(경제적 불평등, 인종, 정치적 견해)가 헌법에 확대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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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차별금지의 사유 요소를 헌법에 확대 기재하여, 법 해석의 논란 없이 차별임이 명확히 판결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인종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치적 요소 및 상황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현행 ] 제 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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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②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지역,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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