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사상의 자유 침해 행위자 형사법적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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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타인, 타단체의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폭력,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집회방해행위자, 기자회견방해자, 집회에서폭력을  행위하는자 등 

 


(*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현행 ] 

제19조 모든 국민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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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 자유는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한 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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