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정책배틀] Round3: 대통령제 vs 분권형정부제

3명 이상 응답

    조회 1179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은 정부형태로 모아진다. 가장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된 것이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문제였다.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어 왔지만 크게는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눠볼 수 있다. 여러분의 선택은?

 대통령제

 ○ 대통령제는 주권자 국민의 정부선택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정부형태이다.

- 의회에서 선출하는 정부수반에게 행정권을 맡기는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는 6월항쟁의 민주적 성취를 부정하고 국민의 주권자적 지위를 후퇴시키는 위험성이 있음

○ 대통령제는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이해와 선호도가 높은 정부형태이다.

-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대한국민이 잘 이해하고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 대통령제는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처방을 제시하는 정부형태이다.

- 여소야대 상태의 분점정부에 따른 정치교착의 빈발은 불가피한 선택. 다만 국무총리제 유지, 행정부 내 절차적 통제권, 국회, 감사기관, 사법부 등에 의한 국정통제권 강화,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과 지방분권 확대, 직접민주제 강화 등이 필요

○ 대통령제야말로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부형태이다.

- 행정권의 분권은 독립행정기관의 확대나 지방분권의 획기적 확충으로 달성하고 행정권 고유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대통령제를 통해 일원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민주공화제를 최적화하기 위한 조건

더 자세한 내용 보기(클릭) 


분권형정부제

○ 삼권분립이 확실하고 연방제에 의해서 지방분권이 실시되고 양당제로 정당제도가 정착된 미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나왔다면, 우리가 정치개혁에 성공해도 집행권을 독점하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언제라도 제왕적 대통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

○ 이 번 개헌에서 권력구조에 관한 한 대통령의 집행권 독점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 총리로 대변되는 의회 권력이 일정 부분 집행권을 공유함으로써 정책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 책임질 때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음.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가 분권형 대통령제.

○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적 요구로 법률조항에 의존했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등 하위 정치제도는 크게 변했는데 헌법조항인 권력구조는 변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제도와 권력구조 간 미스 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다당제가 일반화 되었고 향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 정치제도의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하위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조응성 면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의 선택은 불가피

○ 건설적 불신임제와 책임 장관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내각회의 전환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 보기(클릭)


시민정책배심단 가입하기(클릭)

 

이 이슈를 친구들에게 알려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4년 중임대통령제 찬성

이수지

4년 중임대통령제

김전승

국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으로 하여금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본권도 보장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있다고 봅니다.

박남근 백세청년

대통령제

이은행

내각제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국회가 각료를 추천하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국회 의결 없이 정부 뜻대로 할 수 없는 거라면 정부 구성에서부터 국회가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제 국회는 책임회피,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이정형

아무리 어쩌고 쩌쩌고 떠들어도 대통령제의 폐혜가 지금까지 전 대통령에게 나타났으면 떠들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 이론은 누구나 세울 수 있다, 현실적 결과가 문제다. 대통령을 포함한 인간은 감정을 가진 이기적 동물이기에 탁상공론을 가지고 논하지 말라. 특히 사회과학은 현실이 중요하지 당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대통령만큼 이성을 갖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신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