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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법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야 한다.
1표
바꾸지 말아야 한다.
0표
마감 · 총투표 1명

질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을 확충
1표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정착
1표
유아교육에서 영어교육은 중단
초등 저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영어가 없으므로
0표
유아교육 기관에서 영어교육 등 입시준비교육을 일정하게 책임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조기영어교육 등 교과준비교육이 필요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방과후 영어교육 등을 하지 않으면 값비싼 사교육의 수요만 늘어날 수 있음.
1표
마감

질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을 확충
1표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 정착
1표
유아교육에서 영어교육은 중단
0표
유아교육 기관에서 입시준비교육 일정하게 책임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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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협치성북 공론회
비전을 정해 봅시다!

일번
0표
이번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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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정하기

힘내라 협치 성북
0표
성북 공감 공유 공생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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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틀 시즌2
[정책배틀] Round3: 대통령제 vs 분권형정부제

대통령제
9표
분권형 정부제
6표
마감 · 총투표 3명 이상

정책배틀 시즌2
[정책배틀] Round2: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 vs 반대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
13표
국민소환제 도입 반대
5표
마감 · 총투표 8명 이상

정책배틀 시즌2
정책배틀 ROUND1. 징병제VS모병제

징병제
4표
모병제
18표
마감 · 총투표 14명 이상

남양주이화원(가칭) 화장장 설립은 필요한가?
남양주지역 관내에 화장장이 들어 선다면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도심과 가까운 남양주지역
1표
도심과 거리가 먼 남양주지역
1표
도심과 가까운 남양주 관외지역
지자체 협의(구리,가평,포천 등)
0표
도심과 거리가 먼 남양주 관외지역
지자체 협의(구리,가평,포천 등)
1표
도심과 가까운 남양주 관외지역
지자체협의없는...
0표
도심과 거리가 먼 남양주 관외지역
지자체협의없는...
0표
마감 · 총투표 1명 이상

진접선 예산 반영을 위한 청원운동
진접선 복선전철 예산 분담 설문조사

경기도 70 : 남양주 30
9표
경기도 60 : 남양주 40
0표
경기동 50 : 남양주 50
0표
기타 (해당사항 없을 시)
0표
마감 · 총투표 1명 이상

진접선 복선전철의 가장 적당한 예산 분담비율은?

경기도 85 : 남양주 15
0표
경기도 70 : 남양주 30
1표
경기도 60 : 남양주 40
0표
경기도 50 : 남양주 50
0표
경기도 30 : 남양주 70
0표
선택사항 없음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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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치학교
3기 촛불정치학교에서 강사로 모시고 싶은 분이 있나요?

박원순 서울시장
0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0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0표
김어준 대표
0표
주진우 기자
0표
손석희 앵커
2표
기타
0표
마감 · 총투표 2명

3기 촛불정치학교에서 강사로 모시고 싶은 분을 선택하신다면?

박원순 서울시 시장
0표
조희연 교육감
0표
김어준 대표
0표
주진우 기자
0표
손석희 대기자
0표
기타
이외 다른 분들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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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 공동체
민달팽이 공동체 핵심 키워드 5가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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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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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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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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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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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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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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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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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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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0표
배움
0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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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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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성
0표
주체성
0표
귀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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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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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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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주체(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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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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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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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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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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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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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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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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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체
0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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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지속성)
0표
수평적 관계
0표
합리
0표
co-production
0표
변화
0표
소통
0표
개인
0표
평등
0표
내 집
0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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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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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인상률)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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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공약 드림팀을 만들어보자!
2. 정책을 위한 과학 중 5) 재난 정책 - 재난 대책

△ 예방과 대응이 섞여 있음. △ 7번 공약인 “재난 제로 사회”를 위해 “평가-예방-대비-복구 과정을 위한 국가 시스템의 작동 체계를 구축” 발표. △ 구체적인 공약 이행방법은 대응에 편중되고, 평가와 예방은 모니터링, 정보공개, 점검 시행 등에 머무름.
0표
△ 예방과 대응이 섞여 있음. △ “재난정책보험” (자연재난 대비 보험을 소상공인과 국가가 공동 가입) △ 대비: “안전공간 인증제도" 안전성 검증, 메르스 전문병원/감염병 대응센터, 각종 안전검사 강화.
0표
△ 주로 대응 위주로 현재의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 중심.
0표
△ 주로 예방과 대비 위주. △ 위해 물질이나 각종 위험에 대한 법률을 통한 사전 규제에 초점. 이미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및 4대강 등은 대응 정책이 강하고 생태 문제에 대해서는 복구에 초점을 두고 있음.
0표
△ 주로 예방에 초점을 두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원전 등은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 제시.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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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공약 드림팀을 만들어보자!
2. 정책을 위한 과학 중 5) 재난 정책 - 재난 범위

△사회적 재난과 자연 재해를 모두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재난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함. ‘재난 제로 사회' 공약,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강조, 방재 전문인력 확충 등 재난 해결 방식에 대한 공약이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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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재난 인식이 강함. △ 미세먼지나 생활화학 안전 모두 정치적, 외교적 (미세먼지 중국유입 문제 가장 적극적으로 지적),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로 파악, 전반적으로 안전 기준 강화 등 사회적 제도 강화로 해결.
0표
△ 사회적 재난 인식이 강함. △ 산업재해, 화학물질, 방사능, 4대강, 미세먼지 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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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재난 인식이 강함.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하며 세부 방법에서 주로 사회적 재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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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응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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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공약 드림팀을 만들어보자!
2. 정책을 위한 과학 중 4) 대응 방향 (규제 대 진흥)

△ 규제와 진흥이 반반 정도. △ 미세먼지 대응: 신규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재검토, 대형공기청정 타워 시범 설치, 배출총량제 도입.
0표
△ 규제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함 (원전안전 강화 및 석탄화력발전 하향조정은 분명). △ 원자력 및 석탄발전 업계의 손해가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대응책은 제도적인 개선을 이야기할 뿐, 구체적 규제 대책은 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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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진흥 위주 정책. △ 미세먼지 대응: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경유차 감축, 공장 배출기준 및 배출부과금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경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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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규제 및 심사 강화 등 강력한 규제 정책 △ 화학물질 및 식품 관련 규제에서는 정보 공개 의무화, 미세먼지 등에서도 화력발전의 전면 중단, 노후 경유차 폐기 등 적극적 규제 주장. 물 공공성 확보 공약에서는 민간의 개입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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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진흥 위주 정책 (재난정책보험, 안전산업개발, 안전인증제도, 원전해체기술개발 육성). △ 규제 정책 일부 존재 (경유버스 운행 억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 미세먼지 대응: 공기청정기 설치, 안전 경보 시스템, 외교적 해결. △ 안전 관련 대응: 안전성 검사 강화, 경보시스템 구축, 재난대비 인프라 (대피로, 내진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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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공약 드림팀을 만들어보자!
2. 정책을 위한 과학 중 3) 대응 주체 (기술관료 대 시민참여)

△ 기술관료적 접근: 컨트롤 타워 구축 등. △ 시민참여적접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원자력안전협의회의를 법적 기구화, 집단소송제 도입,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0표
△ 주로 기술관료적 접근 위주. 시민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제안을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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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과 4대강, 미세먼지 항목에서 정보 공개를 강조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은 돋보임. △ 그러나 시민들이 어떤 합의 자리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안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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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중장기 이슈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연구, 환경 조성 등 기술관료적 접근 중심. 시민참여적 접근 정책은 특별히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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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원자력 안전 등 논의에 있어 지역 주민 참여 독려, 정보 공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으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기술 위험 관리 감독, 전문가 외 시민 참여 보장 등 시민참여적 접근이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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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을 위한 과학 중 2) 대응 방식 (기술적 대응 대 제도적 대응)

△ 기술적 해결방법과 기구 설치, 법규제 제도 고루 활용. 산업 육성을 통한 안전문제 해결 추구. △ 미세먼지, 원자력,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해 특히 기술적 해결방법 제안. △ 법규제 도입 및 기구 설치는 테러, 감염병 대응,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제안. △ 안전 산업 육성 및 인증제도를 통한 해결은 산업을 통해 안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안으로 다른 후보와 차별.
0표
△ 기술적 해결방법이 더 많은 비중 차지. △ 손배해상제, 집단소송제,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독립조사위원회 등 신설기구 설치.△ 신규원전 전면 중단, 원전제로국가 탈원전 로드맵 마련. △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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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기술적 해결방법. △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빅데이터/AI 사용한 환경오염 경보 및 환경시설관리, 스모크프리타워 설치. △ 컨트롤타워 설치. △ 안전기자재 사용 의무화, 화학물질/질병 등 정보공개 의무화, 환경/소비자피해구제기금 신설 등도 추진.
0표
△ 주로 거버넌스적 해결방법 (제도 개선 및 정비). △ 표준(standard) 강화, 안전/규제위원회 법적으로 격상. △ 예)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법적 위상, 미세먼지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급으로 격상), 미세먼지 국가재난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0표
△ 주로 거버넌스적 해결방법. 특히 입법을 도입을 통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 추구. △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 및 소방청, 해양경찰청 복원 공약. △ 재난안전, 산업보건, 화학물질 관리, 원전 등 문제에 입법 및 위원회 설치 제안. △ 미세먼지 및 기후 문제에 세금 도입, 4대강 보 철거, 노후 경유차 폐차 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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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을 위한 과학 중 2) 대응 방식 (기술적 대응 대 제도적 대응)

△ 기술적 해결방법과 기구 설치, 법규제 제도 고루 활용. 산업 육성을 통한 안전문제 해결 추구. △ 미세먼지, 원자력,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해 특히 기술적 해결방법 제안. △ 법규제 도입 및 기구 설치는 테러, 감염병 대응,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제안. △ 안전 산업 육성 및 인증제도를 통한 해결은 산업을 통해 안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안으로 다른 후보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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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해결방법이 더 많은 비중 차지. △ 손배해상제, 집단소송제,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독립조사위원회 등 신설기구 설치.△ 신규원전 전면 중단, 원전제로국가 탈원전 로드맵 마련. △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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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기술적 해결방법. △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빅데이터/AI 사용한 환경오염 경보 및 환경시설관리, 스모크프리타워 설치. △ 컨트롤타워 설치. △ 안전기자재 사용 의무화, 화학물질/질병 등 정보공개 의무화, 환경/소비자피해구제기금 신설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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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거버넌스적 해결방법 (제도 개선 및 정비). △ 표준(standard) 강화, 안전/규제위원회 법적으로 격상. △ 예)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법적 위상, 미세먼지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급으로 격상), 미세먼지 국가재난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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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거버넌스적 해결방법. 특히 입법을 도입을 통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 추구. △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 및 소방청, 해양경찰청 복원 공약. △ 재난안전, 산업보건, 화학물질 관리, 원전 등 문제에 입법 및 위원회 설치 제안. △ 미세먼지 및 기후 문제에 세금 도입, 4대강 보 철거, 노후 경유차 폐차 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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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을 위한 과학 중 1)과학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의 범위

△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기오염,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산업,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 방사능 누출, 신규원전 반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4대강 및 수질개선 △ 지진, 홍수, 위해물질, 전염병 등
0표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임기내 30% 감축 목표) △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 탈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감염.질병 관리 체계 강화 △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0표
△ 세월호, 산재, 화학물질 사고, 방사능 유출 △ GMO 및 식품 첨가물, 방사능 오염 식료 △ 미세먼지, 4대강, 물 공공성 및 안전성, 한강 하구 및 새만금 생태복원, 기후변화 등
0표
△ 소방안전, 수돗물 및 수자원, 노후 수리시설△ 온실가스, 미세먼지 △ 해외 수입식품, 의약품, △ 지진, 재난 정책 보험, △ 감염병, 화학물질 △ 교통안전, 테러, 건축물 안전관리
0표
△ 원전 안전△ 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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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을 위한 정책 중 3) 과학기술인력 및 교육 - 사회 보장망

고용보험, 산재보험 (2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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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근로계약을 통해 4대보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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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경력은퇴 과기인 지원센터 설립, 교육·일자리 알선, 중소기업 자문연구인력 인건비 4대 보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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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을 위한 정책 중 3) 과학기술인력 및 교육 -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축소 (포닥 등의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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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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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연구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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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을 위한 정책 중 3) 과학기술인력 및 교육 관련 주요 지원 대상

대학원생, 학생연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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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학생, 여성, 지방 연구자
0표
여성,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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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및 은퇴 과학자 대상 처우개선 공약이 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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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을 위한 정책 중 3) 과학기술인력 및 교육 - 출연연 연구원

과기계 인력 조기 명예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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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확대, 훈포장 등 국가적 영예 확대, 주택마련 및 노후대책 지원 확대, 은퇴연구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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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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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환원, 임금피크제 철회, 임원진 연구자 출신 노동이사 1인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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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을 위한 정책 중 3) 과학기술인력 및 교육 관련 개요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고, 청년, 신진, 중견, 여성 등 다양한 생애주기의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과학계의 요구를 골고루 반영했다고 평가됨. 소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의 경우 일부 정책들의 경우 구체적 방안 제시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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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 대상 정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노동정책”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움. 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공약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정도가 눈에 띄나, 10대 공약 중 1위와 2위가 “노동/여성"분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노동환경과 여성의 노동환경에 관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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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과 학연생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은 노동자 보호 관련 공약의 차원에서 포함되었으며, 과학기술정책은 출연연 인력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 과학기술 소수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다양한 안을 내어 놓았음. 특히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정책이 후보들 중 가장 구체적이나 정책연구 관련 재택근무에 대한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활동과 처벌에 대한 정책들은 타 후보와 차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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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학연생 처우에 대한 상세한 고민이 돋보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2대 보험) 보장 및 인권센터 설치, 권리장전 등 연구환경 개선 가능한 공약 제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연관 지을 때 연구인력을 노동자로 보고 권리의 측면을 강조한다기보다 적극 활용 가능한 국가 자원으로 보는 도구적 시각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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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주요 대상이 현직 및 은퇴 연구자에 초점을 맞춤. 상대적으로 과학기술계 내 약자에 대한 고민은 부재. 처우개선의 방법도 현직 및 은퇴 연구자를 중심으로, 국가적 영예 확대, 연금 확대 및 주택마련, 노후대책 확대 등 70년대 해외 과학자 유치 방식과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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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을 위한 정책 중 2) R&D 정책 관련 의사 결정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과학기술부 설치. 동시에 출연연에 대한 경영관리 통해 연구자율성 확보 장기연구 중심예산, 평가제도개선, 거대과학 연구개발계획, 기획·연구·평가의 실명 이력제 실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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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소수자 포함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책 및 예산배분 등 의사결정. 시민 참여 확대, 지역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지역/시민 역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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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 산업부 컨트롤타워 일원화 (미래부와 산업부 통합 혹은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을 융합하고 성장동력 발굴 지원방향으로 정부 조직 개편) 미래 교육 기획 담당할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교육복지와 평생학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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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학기술부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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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동을 관장할 컨트롤타워 설치. 동시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공통연구 국가기술융합 센터 설립 출연연 연구자율성 보장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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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을 위한 정책 중 2) R&D 관련 지역 개발

대전을 4차 산업특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특정 지역과 산업 연계를 통해 전 지역을 클러스터화하겠다는 적극적 지역 R&D 집약단지 조성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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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으로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각 지역별 생태 보호와 그를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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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을 특별자치구역으로 지정,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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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권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대전(대덕)을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지정할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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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을 위한 정책 중 2) R&D 정책 관련 자원 배분

과학기술 육성지원 방식이 특정 분야나 일부 집단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게 지원되어야 연구 분야나 그룹간 빈부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음. 선택과 집중에서 벗어나 특정 기술 혹은 분야를 국가가 선정하여 육성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장기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지원할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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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기초연구비 확대 비중을 강조함과 동시에 신진·여성·청년·중소기업·박사후연구원·지방 과학자등과학기술계 소수집단 우선적 연구비 배분을 원칙으로 제시. 또한 중견과학자에 대한 ‘생애기본연구비’ 지원과 고경력자 활용, 일·가정 양립의 “사람 중심” 정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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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확대 외에는 구체적인 제안이 없으나 자유공모식 기반 기초연구비, 신진연구자 지원확대, 가칭 <국가연구개발경쟁력강화법>을 통한 연구비 유연성 증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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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율성 보장을 위해 독일처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관리를 일임해야 된다고 지적.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강력한 과학기술 부처를 통해 필요한 곳에 역동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활용해야 함을 강조. 결과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도전적 연구를 위한 과정중심적 감사 도입과 국가연구개발과제 기획·선정·관리·평가 업무 일원화를 통한 전면 혁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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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정부출연금을 70~100%로 상향조정 및 포괄 예산 전환을 통한 자율성 확보와 상향식 연구과제 비중 확대를 통해서 정부-출연연 수직 권력관계 해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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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공약 드림팀을 만들어보자!
1. 과학을 위한 정책 중 2) R&D 정책 관련 개요

기존 기술관료 중심에서 과학기술 소수자와 시민까지 의사결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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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확대, 연구개발감사 개선, 전 지역 클러스터화로 지역 혁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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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투자한다는 큰 주장 아래 과학기술계 다양한 계층 지원 확대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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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확대 강조, 가칭 <연구개발강화법>을 통해 연구비 사용 유연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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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 시 특정 분야 집중보다 여러 분야 장기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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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과학기술정책공약 드림팀을 만들어보자!
1. 과학을 위한 정책 중 1)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공약

국가 발전의 지향점 “창업혁명” “창업국가” “창업드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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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중심 경제 지양,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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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다 중소기업 등 경쟁력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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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노년층 일자리문제 해소 및 복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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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의 구매자 및 시장제공 “21세기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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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공약 드림팀을 만들어보자!
1. 과학을 위한 정책 중 1)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10대 공약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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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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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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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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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과학기술정책공약 드림팀을 만들어보자!
1. 과학을 위한 정책 중 1)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의 역할

작고 효율적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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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정부개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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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파트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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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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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민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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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총투표 1명 이상

과학기술정책공약 드림팀을 만들어보자!
1. 과학을 위한 정책 중 1) 4차 산업혁명 관련 개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다면적으로 공약 제시. 민간 주도를 강조한 반면, “창업국가”의 컨트롤타워 필요성과 교육을 통해 이 창업국가에 걸맞는 국민 양성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도 강조. 교육혁명이 과학기술 혁명으로, 과학기술 혁명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업 국가” 건설 비전 제시하였으나, 교육을 국가 비전 실현에 필요한 역군을 양성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숙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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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10대 공약의 주제로 삼고 있지는 않으나, 4차산업혁명 관련 대응위원회 신설 공약 등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교육,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잠재적 위기로 인식하는 관점이 뚜렷함. 실업 대비 노동정책 등 4차 산업혁명 부작용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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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치 아래 4차 산업에 특화된 교육이나 창업 정책보다는 기존 교육 정책을 미시적 수준에서 개선하는 정도의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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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4차 산업혁명위원회」제시를 통해 불확실성이 높으면서도 정부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파악,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정부 주도의 인위적 개입보다 유연한 대응을 위한 핵심 역할로서 “사람”의 중요성 강조. 또한, 정부개입의 전략으로 7대 중점육성 분야를 제시하고 공공수요를 확대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제시한 점에서 타 후보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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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는 정책의 하위 정책으로서 4차 산업혁명이나 과학기술정책을 바라보는 성격이 더 강함. 세부 정책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편. 다만 다양한 의제(문화재 관리, 농업 및 어업 활성화, 교육 등)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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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17녹색을열당!
녹색의제투표

[시민의제1]4대강보를 폭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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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제2]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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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제3]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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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의제]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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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총투표 1명

민달팽이 2017 청년주거정책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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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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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 공공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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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감독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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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민달팽이 주거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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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가족 밖 공동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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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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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총투표 1명 이상

우주당 플랫폼 & 커뮤니티
테스트용 설문입니다

테스트 설문 옵션1
3표
테스트 설문 옵션2
5표
테스트 설문 옵션3
3표
마감 · 총투표 2명 이상

2017 청년유권자 행동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

구직활동지원 - 청년수당 전국화
#취업준비가_두렵지_않도록_팍팍 :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6개월 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위주의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진로모색과 사회참여역량 강화 교육으로 개혁헤야 합니다.
90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직원의_5%는_청년으로_고용 #공공기관에다가_민간대기업까지 : 현재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하고, 고용인원의 5% 이상으로 청년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34표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_원하면_쭉_살수있는권리 :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 보증금·월세걱정, 새 집 찾는 걱정할 필요 없이 당당히 집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요구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72표
주거바우처 (디딤돌, 민달팽이)
#보증금대출이자지원 #월세지원 : 보증금이 없어 고시원과 옥탑방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친구, 너무 비싼 월세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를 버터야 하는 나. 주거바우처를 통해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합니다.
76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세월세_인상률_5%이내로_제한 : 내 월급과 통장잔고보다 빨리 오르는 임대료는 이제 그만~ 임대인의 기분대로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 상승에 ‘전월세상한제’라는 사회적 안전핀을 채우자!
71표
인권친화 공공기숙사
#대학기숙사수용률_30%의무화 #민주적기숙사운영_통금이_왠말 : 대학 등록금으로도 부담되시는 부모님께서 왜 비싼 월세까지 책임지셔야 하나요? 충분한 기숙사를 짓기 위해 대학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42표
주거감독관
#주거감독관_비주택감독감시 #임대차분쟁조정_당사자참여 : 침대 하나 들어가기에 부족한 좁은 방, 햇빛도 바람도 안 통하는 캄캄한 지하방, 벽이 갈라지고 비가 새는‘집 아닌 집’이 있다면 우리동네 ‘주거감독관’이 달려갑니다!
60표
1, 2인 가구 가족 밖 공동체
#독립가구공동체_사회적안전망형성 : 관계 맺지 못하고 집 안으로 고립된 독립 청년들. 이들의 연결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새로운 사회적 ‘가족’이 사는 우리 동네가 만들어 집니다.
42표
전세보증금반환 종합 지원
#내보증금은_집주인책임이지 : 전세대란 속에서 겨우 찾은 내 집, 집주인과 정부가 가입하는 ‘전세보증반환보험’을 통해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맡겨두세요!
32표
고용보험 개혁 - 실업급여 확대
#사표내도_실업급여는_주자 : 계속 다니자니 답이 없고, 관두자니 돈이 걱정일 때, 고용보험이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3표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임금체불_국선노무사가_간다 #체불임금_국가가_먼저_지급 : 청년이 흔히 겪는 소액 임금체불 문제, 국선노무사 제도로 든든하게, 임금체불 신고포털로 손쉽게 바꿔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받아내야 합니다.
36표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은_올리고_지키고 #워킹푸어_저소득층_소득지원확대 : 일을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최저임금은 올리고, 근로장려세제(EITC)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102표
부당한 고용관계 개선
#퇴근하면_좀_쉬자 #인간자유이용권_이제_그만 : 무제한적 야근, 퇴근 후의 카톡, 직장에서의 인격 모독 등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무제한적으로 사람을 쓰려고 하는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60표
청년이 노조할 권리
#일터의_민주주의 #청년_노동자의_비빌_언덕 : 일터에서 청년 노동자를 보호하고, 청년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민주적인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54표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고지서상_딱반값등록금 : 대학 반값등록금으로 등록금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입학금과 졸업유예 등록금 등은 폐지해야 합니다.
45표
만18세 투표권 보장
#투표연령_인하 : 병역을 비롯하여 모든 권리, 의무가 부여되지만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72표
한국형 청년안전망 구축
#청년기본법 #청년종합지원센터 : 청년이 겪는 고용, 주거, 노동, 부채, 교육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청년정책의 근거와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4표
지역탐색지원
#지역탐색지원 : 부모세대의 선택으로 내가 살게되는 지역,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음세대가 사회의 주체로 등장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기성세대의 문화와 지역성 위에 살고 있는 청년, 지역을 넘나들며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25표
청년갭이어
#19세~29세까지 고등학교 졸업이후 내가 원하는 기간 언제든지 신청한 1년 동안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을 통해 청년에게 시간을 보장하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53표
생활_문화향유의권리확대
#생활_문화향유필요 : 교통비, 문화생활비, 통신비등 청년에게 필요한 생활 및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19표
청년참여예산제
#청년참여예산제: 청년들이 예산의 일정부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청년참여 확대)
34표
포괄적차별금지법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병력,범죄, 이력, 경력, 성소수자, 용모, 등등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조항을 세세하게 마련하는게 필요합니다.
50표
마감 · 총투표 25명 이상

이우고 같이가십사
자치시간, 학자는 어떤 형태로?

1학년 때의 학자
학년회가 학자를 준비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편하다. 반끼리 진행하여 그 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학년회의 부담은 커지며 고민을 넘겨짚는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0표
주제 넘은 학자(학자 센세이션)
주제별로 학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더 공감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주제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해 학자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줄어들 것. 하지만 학자 준비를 하는 학년회의 부담이 크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반별 시간을 가질 수 없다.
22표
모둠학자
선배들의 성공적인 선례가 있어 안정적이다. 학자를 100% 준비해야 했던 학년회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며, 함께 학자를 만들어간다는 것에 있어서 그 의미가 깊다. 하지만 일정 관리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당 모둠이 학자를 준비해야 하는 것을 까먹는 것. 학년회보다 학자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은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5표
안건학자
안건과 학자 방식을 함께 결정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안건이 학생으로부터 나오는 이상적인 학자의 모델이다. 본질적인 얘기를 반별로 해볼 수 있다. (예) 학자는 왜 해야 할까? 학년회의 학자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14기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학자의 방식이라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15표
모둠안건학자
안건학자와 마찬가지로 안건과 학자 방식을 함께 결정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진행 또한 해당 모둠에서 하기 때문에 학년회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모든 학자의 형태 중 학생의 참여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안건 상정, 진행까지 학생과 해당모둠이 하기 때문) 하지만 모둠학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관리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처음 시도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표
마감 · 총투표 45명

차기 정권에서 한국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사람의 요건은?
연구자 대 관리자 중 누가 더 좋을까요?

연구 성과가 탁월한 기초과학자 유형
4표
보직 경험이 많고 큰 조직을 이끌어 본 관리자 유형
3표
마감 · 총투표 7명

차기 정권에서 한국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사람의 요건은?
전공 분야

이공계 - 아무래도 과학기술계의 수장은 이공계 전공자여야...
7표
기타 - 대학 시절 전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0표
마감 · 총투표 7명

차기 정권에서 한국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사람의 요건은?
학력 수준

학위는 중요하지 않다!
2표
학사 이상이면 상관없다!
0표
석사/박사 이상으로 전공 분야 지식/경험이 충분하면 좋겠다!
5표
마감 · 총투표 7명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 4년, 검찰 최악의 봐주기·과잉수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
결국 특검에 넘긴 검찰의 늦장수사
35표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
그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60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잡을 수 있을까
66표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수사 -
청와대 주도 여론조작 수사는 지지부진
53표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
집회시민 생명을 앗아간 공권력에게 관대한 수사
41표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
세월호 참사의 책임 떠넘기기, 물타기 수사
23표
김무성, 서상기, 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
친박 의원의 불법행위에 눈 감기
33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
정권실세 봐주기, '양심선언'에 뒤늦은 재수사
8표
'세월호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
언론자유 탄압, 국제적 망신
14표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검찰
10표
2015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
공권력에게 관대한 수사, 집회 참가자에게는 가혹하게
26표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
유권자는 아무것도 하지마! 유권자 입 막은 과잉수
8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누설 혐의 수사 -
'성역'을 건드리는 자, 누구든 찍어내기
22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
불리한 여론 뒤집기 한 판!
13표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 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
국정원 대선개입 본질 감추기
37표
마감 · 총투표 86명

월간 우주당
여성이슈, 우리가 해결하자!

여성대상범죄
9표
여성임금불평등
0표
자기결정권
1표
소수자인권
0표
육아정책
4표
[기타] 항목 외 제안은 이 항목을 누르시고, 댓글에 '[기타] ~ 를 원합니다 ' 적어주세요.
0표
마감 · 총투표 14명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2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사장,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
24표
검사장 직선제, 도입하면 안 된다
3표
마감 · 총투표 27명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1 정치개혁]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선거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정치개혁 가능
15표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진정한 정치개혁
6표
마감 · 총투표 21명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3 민생해법] 가장 시급하게 시행되어야할 민생정책은?

청년배당
9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6표
마감 · 총투표 25명
더 민주적인 세상, 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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