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와 진흥이 반반 정도. △ 미세먼지 대응: 신규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재검토, 대형공기청정 타워 시범 설치, 배출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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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함 (원전안전 강화 및 석탄화력발전 하향조정은 분명). △ 원자력 및 석탄발전 업계의 손해가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대응책은 제도적인 개선을 이야기할 뿐, 구체적 규제 대책은 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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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진흥 위주 정책. △ 미세먼지 대응: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경유차 감축, 공장 배출기준 및 배출부과금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경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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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규제 및 심사 강화 등 강력한 규제 정책 △ 화학물질 및 식품 관련 규제에서는 정보 공개 의무화, 미세먼지 등에서도 화력발전의 전면 중단, 노후 경유차 폐기 등 적극적 규제 주장. 물 공공성 확보 공약에서는 민간의 개입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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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진흥 위주 정책 (재난정책보험, 안전산업개발, 안전인증제도, 원전해체기술개발 육성). △ 규제 정책 일부 존재 (경유버스 운행 억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 미세먼지 대응: 공기청정기 설치, 안전 경보 시스템, 외교적 해결. △ 안전 관련 대응: 안전성 검사 강화, 경보시스템 구축, 재난대비 인프라 (대피로, 내진설계 등).
△ 기술적 해결방법과 기구 설치, 법규제 제도 고루 활용. 산업 육성을 통한 안전문제 해결 추구. △ 미세먼지, 원자력,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해 특히 기술적 해결방법 제안. △ 법규제 도입 및 기구 설치는 테러, 감염병 대응,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제안. △ 안전 산업 육성 및 인증제도를 통한 해결은 산업을 통해 안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안으로 다른 후보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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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해결방법이 더 많은 비중 차지. △ 손배해상제, 집단소송제,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독립조사위원회 등 신설기구 설치.△ 신규원전 전면 중단, 원전제로국가 탈원전 로드맵 마련. △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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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기술적 해결방법. △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빅데이터/AI 사용한 환경오염 경보 및 환경시설관리, 스모크프리타워 설치. △ 컨트롤타워 설치. △ 안전기자재 사용 의무화, 화학물질/질병 등 정보공개 의무화, 환경/소비자피해구제기금 신설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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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거버넌스적 해결방법 (제도 개선 및 정비). △ 표준(standard) 강화, 안전/규제위원회 법적으로 격상. △ 예)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법적 위상, 미세먼지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급으로 격상), 미세먼지 국가재난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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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거버넌스적 해결방법. 특히 입법을 도입을 통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 추구. △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 및 소방청, 해양경찰청 복원 공약. △ 재난안전, 산업보건, 화학물질 관리, 원전 등 문제에 입법 및 위원회 설치 제안. △ 미세먼지 및 기후 문제에 세금 도입, 4대강 보 철거, 노후 경유차 폐차 등 공약.
△ 기술적 해결방법과 기구 설치, 법규제 제도 고루 활용. 산업 육성을 통한 안전문제 해결 추구. △ 미세먼지, 원자력,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해 특히 기술적 해결방법 제안. △ 법규제 도입 및 기구 설치는 테러, 감염병 대응,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제안. △ 안전 산업 육성 및 인증제도를 통한 해결은 산업을 통해 안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안으로 다른 후보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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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해결방법이 더 많은 비중 차지. △ 손배해상제, 집단소송제,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독립조사위원회 등 신설기구 설치.△ 신규원전 전면 중단, 원전제로국가 탈원전 로드맵 마련. △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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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기술적 해결방법. △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빅데이터/AI 사용한 환경오염 경보 및 환경시설관리, 스모크프리타워 설치. △ 컨트롤타워 설치. △ 안전기자재 사용 의무화, 화학물질/질병 등 정보공개 의무화, 환경/소비자피해구제기금 신설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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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거버넌스적 해결방법 (제도 개선 및 정비). △ 표준(standard) 강화, 안전/규제위원회 법적으로 격상. △ 예)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법적 위상, 미세먼지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급으로 격상), 미세먼지 국가재난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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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거버넌스적 해결방법. 특히 입법을 도입을 통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 추구. △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 및 소방청, 해양경찰청 복원 공약. △ 재난안전, 산업보건, 화학물질 관리, 원전 등 문제에 입법 및 위원회 설치 제안. △ 미세먼지 및 기후 문제에 세금 도입, 4대강 보 철거, 노후 경유차 폐차 등 공약.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고, 청년, 신진, 중견, 여성 등 다양한 생애주기의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과학계의 요구를 골고루 반영했다고 평가됨. 소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의 경우 일부 정책들의 경우 구체적 방안 제시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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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 대상 정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노동정책”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움. 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공약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정도가 눈에 띄나, 10대 공약 중 1위와 2위가 “노동/여성"분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노동환경과 여성의 노동환경에 관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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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과 학연생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은 노동자 보호 관련 공약의 차원에서 포함되었으며, 과학기술정책은 출연연 인력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 과학기술 소수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다양한 안을 내어 놓았음. 특히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정책이 후보들 중 가장 구체적이나 정책연구 관련 재택근무에 대한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활동과 처벌에 대한 정책들은 타 후보와 차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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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학연생 처우에 대한 상세한 고민이 돋보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2대 보험) 보장 및 인권센터 설치, 권리장전 등 연구환경 개선 가능한 공약 제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연관 지을 때 연구인력을 노동자로 보고 권리의 측면을 강조한다기보다 적극 활용 가능한 국가 자원으로 보는 도구적 시각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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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주요 대상이 현직 및 은퇴 연구자에 초점을 맞춤. 상대적으로 과학기술계 내 약자에 대한 고민은 부재. 처우개선의 방법도 현직 및 은퇴 연구자를 중심으로, 국가적 영예 확대, 연금 확대 및 주택마련, 노후대책 확대 등 70년대 해외 과학자 유치 방식과 비슷함.
과학기술 육성지원 방식이 특정 분야나 일부 집단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게 지원되어야 연구 분야나 그룹간 빈부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음. 선택과 집중에서 벗어나 특정 기술 혹은 분야를 국가가 선정하여 육성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장기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지원할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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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기초연구비 확대 비중을 강조함과 동시에 신진·여성·청년·중소기업·박사후연구원·지방 과학자등과학기술계 소수집단 우선적 연구비 배분을 원칙으로 제시. 또한 중견과학자에 대한 ‘생애기본연구비’ 지원과 고경력자 활용, 일·가정 양립의 “사람 중심” 정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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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확대 외에는 구체적인 제안이 없으나 자유공모식 기반 기초연구비, 신진연구자 지원확대, 가칭 <국가연구개발경쟁력강화법>을 통한 연구비 유연성 증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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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율성 보장을 위해 독일처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관리를 일임해야 된다고 지적.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강력한 과학기술 부처를 통해 필요한 곳에 역동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활용해야 함을 강조. 결과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도전적 연구를 위한 과정중심적 감사 도입과 국가연구개발과제 기획·선정·관리·평가 업무 일원화를 통한 전면 혁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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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정부출연금을 70~100%로 상향조정 및 포괄 예산 전환을 통한 자율성 확보와 상향식 연구과제 비중 확대를 통해서 정부-출연연 수직 권력관계 해소 강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다면적으로 공약 제시. 민간 주도를 강조한 반면, “창업국가”의 컨트롤타워 필요성과 교육을 통해 이 창업국가에 걸맞는 국민 양성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도 강조. 교육혁명이 과학기술 혁명으로, 과학기술 혁명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업 국가” 건설 비전 제시하였으나, 교육을 국가 비전 실현에 필요한 역군을 양성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숙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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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10대 공약의 주제로 삼고 있지는 않으나, 4차산업혁명 관련 대응위원회 신설 공약 등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교육,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잠재적 위기로 인식하는 관점이 뚜렷함. 실업 대비 노동정책 등 4차 산업혁명 부작용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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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치 아래 4차 산업에 특화된 교육이나 창업 정책보다는 기존 교육 정책을 미시적 수준에서 개선하는 정도의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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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4차 산업혁명위원회」제시를 통해 불확실성이 높으면서도 정부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파악,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정부 주도의 인위적 개입보다 유연한 대응을 위한 핵심 역할로서 “사람”의 중요성 강조. 또한, 정부개입의 전략으로 7대 중점육성 분야를 제시하고 공공수요를 확대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제시한 점에서 타 후보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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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는 정책의 하위 정책으로서 4차 산업혁명이나 과학기술정책을 바라보는 성격이 더 강함. 세부 정책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편. 다만 다양한 의제(문화재 관리, 농업 및 어업 활성화, 교육 등)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자 함.
학년회가 학자를 준비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편하다. 반끼리 진행하여 그 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학년회의 부담은 커지며 고민을 넘겨짚는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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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넘은 학자(학자 센세이션)
주제별로 학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더 공감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주제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해 학자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줄어들 것. 하지만 학자 준비를 하는 학년회의 부담이 크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반별 시간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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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학자
선배들의 성공적인 선례가 있어 안정적이다. 학자를 100% 준비해야 했던 학년회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며, 함께 학자를 만들어간다는 것에 있어서 그 의미가 깊다. 하지만 일정 관리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당 모둠이 학자를 준비해야 하는 것을 까먹는 것. 학년회보다 학자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은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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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학자
안건과 학자 방식을 함께 결정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안건이 학생으로부터 나오는 이상적인 학자의 모델이다. 본질적인 얘기를 반별로 해볼 수 있다. (예) 학자는 왜 해야 할까? 학년회의 학자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14기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학자의 방식이라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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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안건학자
안건학자와 마찬가지로 안건과 학자 방식을 함께 결정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진행 또한 해당 모둠에서 하기 때문에 학년회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모든 학자의 형태 중 학생의 참여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안건 상정, 진행까지 학생과 해당모둠이 하기 때문) 하지만 모둠학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관리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처음 시도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