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개헌소식_15호] 11월 둘째주(2017.11.06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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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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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 없음

 (2) 관련 기사

[기사] 개헌 논의 지지부진한 까닭은? (주간조선, 11/6)
-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이 개헌보다 지방선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
- 정치권은 “개헌에 대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견해 차가 커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소극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
- 자유한국당 “집권당이 바라는 대통령 중임제와 지방분권용 개헌이 성사될 경우, 중앙 뿐 아니라 지방 권력도 여당에 쏠려…권력 집중이 과도해질 수 있다” 우려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사] 문재인 정부 일부 장관들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부정적 입장 피력 (대전일보, 11/8)
-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질의…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들,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답변 피하거나 부정적인 견해 밝혀

[기사] 이총리, 단계적 개헌에 "검토한적 없다" (매일경제, 11/7)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서 의견 밝혀
- 이 총리 “정부는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준비하지는 않는다”…정부가 단계적 개헌을 준비한다는 주장 일축

 

3) 의원실

[기사] 이해찬·추미애·박범계·정진석이 밝힌 '행정수도 개헌' (아주경제, 11/6)
[기사] 개헌안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논란 (KBS, 11/7)
-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시, 세종시 행정수도 빼고 지방분권만 언급해 논란
- 추미애 대표 등 여당 의원들, 6일 국회 대토론회장서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 확인

 

4) 국회의장

[기사] 정세균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상황” (아주경제, 11/7)
- 정세균 의장,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발언
- 정세균 “국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할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

 

2. 토론회 등 


1) 국민참여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 일시: 11/14,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 주최: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 프로그램:
    1세션 - ‘국민발안·투표·소환권 등 대통령 공약 제도화 방향’(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국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 제언’(이진순 와글 대표)  
    2세션 - ‘청원법의 기원과 개선방향’(김성배 국민대 교수), ‘적극적인 청원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원 운영방향’(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
    3세션 - ‘행정절차법 개선방향 연구결과’(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민과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선방향’(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기사] '국민 참여 제도화 모색' 심포지엄 14일 개최(연합뉴스, 11/12)

 

2)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지방분권 토론회
- 주최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일정
   1차: 11/14 오후 2시, @ 고양시청 문예회관 / 최성 고양시장(‘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2차: 12/5 오후 3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실 3층/ 이재명 성남시장(‘스스로의 운명 결정을 위한 시대적 요구, 지방분권’).
   3차: 12/8 @ 김포/ 유영록 김포시장(‘지방재정 확대방안’)

 

3) ‘헌법을 다시 읽다. 헌법을 사용하다’ 특별강연
- 일시 : 11/16 ~ 11/30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대전NGO지원센터
- 주최 : 대전충남인권연대
- 프로그램
    1강: ‘헌법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김종서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교수)
    2강: ‘헌법이 보장해야 할 기본권과 개헌의 방향‘(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강: ‘선거제도와 개헌을 통한 촛불혁명의 완성’(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4) ‘알아두면 쓸모 있는 헌법이야기’ 강연
- 일시: 11/13, 20 양일 오후 7시, @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
- 주최: 서울 서대문구
- 강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기사] 헌법교육으로 주민 주권 의식 높인다(아시아경제, 11/10)
- 13일에는 ‘역사 속 시간여행자’, 20일에는 ‘일상으로 파고든 헌법’이 주제

 

5) ‘지방분권 개헌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11/8, @ 의왕시청 대회의실
- 주최 : 경기도 의왕시

[기사] 의왕시, '지방분권 개헌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업코리아, 11/10)

 

6) 2017년 제2차 지방분권 토론회
- 일시 : 11/9, @ 울산시청 대강당
- 주최 : 울산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주제 발표 :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사] “경우에 따라선 지방법령이 국가법령에 우선돼야” (한겨레신문, 11/9)

 

7) 세상을 바꾸는 변화 헌법개정과 여성의 미래 토론회
- 일시 : 11/8, @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2층 회의실
- 주최 : 자유한국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전국여성의정회

[기사] 헌법에 양성평등 조항 신설과 여성공천 50%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아주경제, 11/9)
- “남녀동수 대표성 조항의 개헌 반영 및 지역구의 여성 50% 공천제 도입,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당헌ㆍ당규의 개정, 사회 전반의 저해요소 개선 및 국민적 인식 전환 등이 필수적”이라 주장

 

8) '헌법 개정과 정부 형태' 국제학술대회
- 일시 : 11/7, @고려대 CJ법학관
- 주최 : 헌법이론실무학회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기사] "대통령제 바꾸자는 개헌 논의는 '촛불 민의'에 어긋나" (연합뉴스, 11/7)
- 김선택 고대 교수 "촛불혁명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가 과연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대통령제 운영의 잘못이었는지 잘 살펴야…정부수립 후 대통령제 구현해본 적 없어"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농업 분야 개헌

[기사] 농식품부 "농업가치 헌법에 반영해야"…개헌 태스크포스 구성 (연합뉴스, 11/10)
 유관기관과 학계, 법조계 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 연구 추진 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헌법 개정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

[기사] 농협,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 위해 전국 가두캠페인 돌 (부산일보, 11/10)

[기사] 농민헌법운동본부, 헌법조항 구체화 단계 접어들 (한국농정신문, 11/12)
- 농민헌법운동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법조항 다듬기 단계에 접어들어
- 농민헌법의 구체적 조항안을 18일 전국농민대회에서 발표할 계획

 

2)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기사]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에 찬성 55.5%, 반대 33.7% (충북일보, 11/12)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지난 10~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26명 대상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 찬성 55.5%, 반대 33.7%
-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 : 찬성 25.4%, 반대 37.7%

[기사] 대전 택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반대 왜? (금강일보, 11/12)
- 대전지역 운송조합 “인구유출로 생계 위협”
- 행정수도 완성 홍보하는 세종지역과 대조적

[기사] 靑 임종석 비서실장 "광화문 집무실 행정수도 개헌 보고 결정" (중도일보, 11/10)
- 국회 운영위 박용진 의원 '광화문 시대' 준비 질문 받고 답변
- '文대통령 행정수도 개헌되면 靑 세종시 이전' 언급과 맥락 닿아

 

3) 지방분권 개헌

[기사] 지방분권, 법령으로 예행연습 (영남일보, 11/10)
[기사] 개헌 전 법령 정비로 ‘지방분권’ 강화…개발제한구역에서도 반려동물 장묘시설 운영 등 (서울신문, 11/9)
- 정부, 개헌 앞서 20개 대통령令 일괄 개정안 입법예고
- 조례제정 범위 확대 등 지자체 입법·행정권 강화 담아

[기사] 서병수 부산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연합뉴스, 11/8)
- 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서 결의대회 열려…3000여 명 참여
- 제2 국무회의 설치,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요구

 

4) 헌재소장 임기와 개헌

[기사] 개헌으로 치닫는 ‘헌재소장 임기 (한국일보, 11/12)
- 여당,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野 반발
- 법조계도 “헌법 개정할 사항”… 뚜렷한 해법 없어 장기 과제로

 

5)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기사] 김제동의 '개헌학 개론'.."촛불정신, 새 헌법에 새기면 어떨까요?" (오마이뉴스, 11/11)
[기사] "개헌논의 국민이 주도해야"…광화문광장서 '정치 페스티벌' (연합뉴스, 11/11)
- 전국서 모인 시민들이 마이크를 번갈아 잡으며 각자가 상상한 '새로운 헌법'을 설명
- 선거 연령 하향, 비례성 없는 선거제도, 아이들 건강권 등 다양한 의견 나와

 

6) 개헌과 토지공개념

[기사] 추미애 “아이의 창업실패…‘지대 개혁’ 마음먹어 (한겨레, 11/10)
[기사] 추미애, '지대개혁 공론화' 가속…與 "대표 개인행사" 선긋기 (연합뉴스, 11/10)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국회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 열어
- 토론회에서는 ‘지대의 덫’과 이를 걷어낼 개혁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토지공개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합헌으로 인정”…토지공개념을 새 헌법에서 명확히 하자고 제안: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에 3항을 신설(국가는 국토와 천연자원으로부터 소유자의 생산적 노력 및 투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활 수 있다) △국토의 이용 등에 관한 제한과 의무 규정인 122조 1항에 ‘불로소득 환수’ 내용을 삽입하고 2항을 신설(1항의 구체적인 수단은 시장친화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언론사 기획

가. [머니투데이 the300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군·경 배상청구권 금지 조항(11/9)

[기사 (1)] 국가를 위해 죽어도 '배상금' 못받는 군·경
[기사 (2) ] 빈곤 내몰리는 국가유공자..개헌 논의 시급
- 1971년 유신헌법의 잔재, 차별받는 군인·경찰
- 보훈연금 적고 수령자 고령화..노동력 상실 빈곤 가능성 높아

 

나. [한겨레21] ‘미래세대가 말하는 개헌’ 원탁토론회

[기사] 개헌 토론, 먼저 해봤습니다 (한겨레21, 11/9)
- 여야 3개 정당 청년 당원 49명, 5~6명씩 8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한국에 적합한 권력구조 방안과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숙의형 토론
- ‘4년 중임제 필요’ 토론 전후 71%→55%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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