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개헌소식_7호] 9월 첫째주(2017. 09. 04 ~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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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cellence in Change,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 첨부파일로 보기 ▶▶▶ [바꿈] 한주의개헌소식_07_20170908.pdf

(* 소식지 7호는 담당자 사정으로 인해  사흘 빨리 게재합니다.)

- 내 용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특위

  (1) 일정

  (2) 관련 기사

 2) 정당

 3) 의원 모임

 

2. 토론회 등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헌법과 ICT의 역할

2) ‘우리 교회에 성소수자가 온다면’ 포럼

3) 양원제 왜 주목받나? 前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 묻는다

4)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5) 주권자 국민은 헌법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

6)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 토론회

7) 수원시,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전교조, 4일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 발표

2)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기자회견

3) 안희정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인터뷰

4) (칼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제 버리기가 개헌의 답인가?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개헌안’ 등에 집중해 활동

6) 인권재단 사람, ‘헌법, 할 말 있습니다’ 강좌

7) 보수 기독교, ‘성평등 헌법 반대’ 문자 폭탄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국민대토론회 추후 일정:   9/12 대전·충남·세종(대전시청 대회의실)          9/14 강원(강원도청 대회의실)                                                   9/19 충북(충북도청 대회의실)                          9/21 제주(제주도청 대회의실)                                                    9/26 경기(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9/27 경기(경기도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                                                  9/28 인천(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2) 관련 기사

가.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 국민대토론회 3회차 - 대구, 경북 지역 >

[기사] 대구서 개헌 토론회…"인구절벽 해법은 지방분권 개헌" (뉴스1, 9/5)

[기사] 30년 만의 개헌… 대구·경북 지역민 의견 듣자 (쿠키뉴스, 9/5)

[기사] 개헌 국민대토론회 "헌법정신에 지방분권 담아야" (오마이뉴스, 9/5)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

-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소수정당들, 국민참여형 개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

- '농민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영남권 범농민계 운동본부 준비위',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

- 기독교계와 보수단체, 동성애 합법화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토론회장에서 소란 피워

[기사] 평일 낮 ‘개헌 국민토론’…다양한 의견수렴 역부족 (영남일보, 9/6)

[기사] “국민 목소리 듣겠다”?… 대구 헌법개정 대토론회, 여성 토론자는 전무 (여성신문, 9/7)

< 국민대토론회 4회차 - 전주, 전북지역>

[기사] "지방정부 자율권 보장 5·18 정신도 명문화를" (전북일보, 9/7)

[기사 "재정·입법 가진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전라일보, 9/7)

- 검사 영장청구권 유지…경찰 견제 장치도 마련 / 내각제·독일식 양원제…현실에 맞는 도입 필요

- 중앙정부 하급집행기관 탈피... 자치단체 조직관리권 강화 등 지방정부 역할 할 수 있어야

- ‘동성애 반대’, 전북도청서도 100여명이 참가...발언권 독점하며 의견수렴 방해

[기사] 동성애 논란 촉발… 얼룩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노컷뉴스, 9/7)

[기사] 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장, 동성애ㆍ동성혼 반대 시위로 ‘몸살’ (한국일보, 9/7)

  나. 종합, 기타

[기사] 파행 많을수록 개헌 멀어진다 (내일신문, 9/5)

-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로 넘기는 것

- 국회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 결국 '개헌 불가'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기사] 국회 개헌특위에 때아닌 ‘양원제’ 바람 (세계일보, 9/5)

- 국회 개헌특위에서 최근 양원제 도입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어

- 하지만 양원제 도입은 의원 정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회 불신이 높은 우리 정치 환경에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사] [집중취재] 동성애 합법화, "사회윤리" vs "성소수자 존중" (MBC, 9/7)

- 최근 동성혼을 합법화하자는 개헌 움직임이 일자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대 집회가 확산.

- 정치권에서도 찬반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기사] [동영상]국회택시, 개헌목소리 들으러 전국으로 갑니다! (국회뉴스ON, 9/7)

- 1, 2차 토론회 하이라이트 모음 영상

 

 2) 정당

  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추미애 교섭단체대표연설, “북·미 동시 특사 파견하자” (경향신문, 9/4)

- 개헌 언급 없음

 

  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뉴스1, 9/6)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

[전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뉴시스, 9/7)

“당리당략을 떠나 반드시 개헌을 이루어내야”

“국회선진화법은 이번에 개정하고 21대부터 시행해야

 

 3) 의원 모임

  가.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구성

[기사] 30년 만의 개헌 “헌법에 노동 가치 담자” (매일노동뉴스, 9/8)

- 7일 오전 국회에서 창립, 위원회 대표는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맡았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 47명이 참여

-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들과 노동운동 활동가 61명이 자문위원 맡아

- 개헌에서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토론회 등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헌법과 ICT의 역할

- 일시 : 9/7일,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변재일 의원실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동 주최

[기사] "4차산업혁명 걸맞은 개헌", 내일 국회서 세미나 개최 (디지털타임즈, 9/6)

- 변재일 의원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할 가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2) ‘우리 교회에 성소수자가 온다면’ 포럼

- 일시 : 9/4, 한국기독교회관

- 주최 : 평화교회연구소(전남병 소장)

- 발제 : 임보라 목사, 변영권 목사가

[기사] "혐오는 지식의 문제, 기존 교리 반복은 설득력 없어" (뉴스앤조이, 9/4)

- 예상 50명보다 훨씬 만은 130여명 참석

- 변영권 목사 “반동성애 운동에 천착하는 보수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은 반지성적인 경향을 띤다”

- 임보라 목사 “한국교회는 성경을 내세워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폭력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관점이 깔려 있다. 폭력과 사랑을 분간하지 못하면 성폭력도 사랑이 된다. (목회자) 성폭력에 관대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3) 양원제 왜 주목받나? 前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 묻는다

- 일시 : 9/6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박병석 의원실, 이종구 의원실, 이상돈 의원실, 정종섭 의원실

- 기조 연설 :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 발제 : 이상수 나라살리는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안성호 대전대 교수

[기사] "인구 1200만 이상 OECD 국가 중 단원제는 한국과 터키 뿐"… 분권 협치 위해 양원제 도입해야 (한국경제, 9/6)

-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단원제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4)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일시 : 9/8,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이상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 주관 : 노무현재단 미래발전연구원 산하 민주주의연구회

- 발제 :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강우진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 채진원 경희대 교수(후마니타스칼리지)

- 토론 :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국제대학원),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개특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정개특위)

 

5) 주권자 국민은 헌법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

- 주최 : 최인호 의원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 기조 발제 : 김종철 연세대 교수, "촛불혁명의 성과를 헌법에 담기"

- 토론 : 이준일 고려대 교수 "기본권 강화 개헌방안", 장용근 홍익대 교수 "직접민주제와 국민주권강화 개헌방안", 조정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권력구조와 정치개혁", 정태호 경희대 교수 "사법개혁과 감사제도 개혁",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자치분권강화 개헌방안"

[기사] [농정토론회]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 개정 (농축유통신문, 9/8)

- 농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하게 될 헌법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야 한다

- 식량주권과 푸드플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민의 삶의 질 보장

 

6)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 토론회

- 주최 : 농민의 길, 이개호 의원실, 위성곤 의원실, 황주홍 의원실, 정인화 의원실, 김관영 의원실

- 주관 : 한국농정신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 발표 : 헨리 사나기(인도네시아 SPI 대표)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취지와 의미’, 후안 페드로 칼데론 사발라(주한 볼리비아대사관 일등 서기관 ‘볼리비아 헌법에 담긴 농업’

- 좌장 :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좌장)

- 발표 :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주제발표), 정인화 국민의당 원내부대표(기조발표 1), 김관영 국회개헌특위 제1소위원장(기조발표2)  

- 토론 :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 윤병선 건국대 교수(경제학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이춘선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정책위원장

[기사] [농정토론회]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 개정 (농축유통신문, 9/8)

- 농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하게 될 헌법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야 한다

- 식량주권과 푸드플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민의 삶의 질 보장

 

7) 수원시,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

- 주최 : 수원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 기조 강연 :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 이상수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국민참여개헌이 정답이다’

- 발제 : 김종민 의원, '자치분권 개헌의 쟁점과 전망' /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지방분권개헌의 방안'

- 토론 : 이재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좌장),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안성호 대전대 교수(정부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장), 이국운 한동대 교수, 김형기 경북대 교수(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최영재 경기신문 사회부장

[기사] 수원시,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개헌 위한 발 빠른 행보 '기대' (아시아뉴스통신, 9/7)

- 농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하게 될 헌법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야 한다

- 식량주권과 푸드플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민의 삶의 질 보장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전교조, 4일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 발표

[기사] 전교조 "페미니즘 교육 필요, 기간제 일괄 정규직화 반대" (머니투데이, 9/4)

-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개헌 국면을 매개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투쟁을 전개하겠다"

 

2)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기자회견

[기사] 전남농민들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 촉구···헌법개정안 포함도 요구 (경향신문, 9/4)

- 지난 4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회기 안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즉각 제정하고, 최저가격 보장을 헌법 개정안에 명시하라”고 요구

3) 안희정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 안희정 "개헌 논의 시간에 쫓긴다고 졸속 안 돼" (연합뉴스, 9/5)

- "개헌 논의가 (중임제 등) 권력의 분점에 맞춰진다면 촛불 시민혁명이 요구하는 폭과 다르다. 개헌 논의가 시민의 기본권, 시민 주권 성립을 위한 우리 사회 논의를 촉발해주기를 바란다"

 

4) (칼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제 버리기가 개헌의 답인가?

[칼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정부형태개헌론의 쟁점과 방향 (프레시안, 9/4)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행정부 조직 및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선호에도 부합하고 민주공화국 원리나 그 동안 발전되어온 정치행정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승계하는 개혁적 개헌방향이라고 본다.”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개헌안’ 등에 집중해 활동

[칼럼] 장애투쟁 현장엔 언제나 전장연이 있었다 (에이블뉴스, 9/5)

- “개헌은 장애인·소수자 등 사회약자의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 … 개헌 논의하는 단체들과 함께 우리의 안이 관철되도록 투쟁할 것

 

6) 보수 기독교, ‘성평등 헌법 반대’ 문자 폭탄

[기사] “‘성평등 개헌 반대’ 문자 6000여통 받아”…여의도 국회 덮친 ‘문자폭탄’ (중앙일보, 9/7)

- 지방 개헌 토론회에서도 보수 개신교계 ‘동성애 반대’ 항의

- 국민의당 의원들도 “하루 수천통씩 ‘김이수 후보자 반대’ 문자”

- 헌법재판관 재직시 ‘군대 동성애 처벌’에 반대의견 낸 것 문제 삼아

 

7) 인권재단 사람, ‘헌법, 할 말 있습니다’ 강좌

- 일시 : 9/13 - 11/8 (매주 수요일),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50주년홀

- 주최 : 인권재단사람*창비학당

- 커리큘럼(총 8강)

9/13 왜 인권의 언어로 헌법을 읽어야 할까?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9/20 헌법의 탄생 그리고 국가 : 역사와 촛불 /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9/27 인간다운 삶이라는 권리 : 존엄 그리고 행복 /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10/11 보이는 차별 보이지 않는 차별 : 자유와 평등 /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

10/18 노동하는 자의 조건 : 근로와 노동 / 김종서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교수)

10/25 성장이라는 단계 : 경제민주화 /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11/1 헌법 제1조 : 국가권력과 민주주의 /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11/8 헌법 제11호를 상상하다. 헌법에 꼭 담아야 할 인권의 가치들 + 참석자 토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비용 : 참가비 1강좌 당 2만원 *8 = 16만원

- 신청하기 : https://booking.naver.com/book...

 

8) 마을활동가의 출구전략, 헌법으로 구르기 1차

- 기간: 9월2일(토) ~ 9월23일(토)

- 대상 : 시민 누구나 (20명)

- 장소: 1/3/4/5차시 - 웰빙센터 온에어 지하1층 B1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2차시 - 합정동 주민센터 1층 강의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5길 11)

- 신청: https://goo.gl/forms/HlikTGCbi...

- 프로그램

[1차시] 9/2(토) 13:00~16:30 지역활동가 속풀이, 너랑 나랑 헌법이랑

[2차시] 9/4(월) 18:30~21:00 헌법의 기본원리와 역사

[3차시] 9/9(토) 13:00~16:00 시민과 민주주의

[4차시] 9/16(토) 13:00~19:00 우리가 만드는 "시민헌법" - 활동가의 '시민성 씨앗' 권리와 의무

[5차시] 9/23(토) 13:00~17:00 함께 구르는 헌법 랩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