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개헌소식_2호] 8월 첫째주(2017. 07.31 ~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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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cellence in Change,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 첨부파일로 보기 ▶▶▶  [바꿈]한주의_개헌소식_02_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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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특위

  (1) 일정

  (2) 주요 논의사항 및 관련 기사

 2) 의원실

  (1) 이인영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개헌이 미래다’ :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2) KBS <공감토론>

  - ‘개헌 논의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2탄 : “직접민주주의 참정권 확대 방안” ’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머니투데이 - the300> 개헌 특집 기획 기사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개헌특위 전체회의 : 없음

 나. 소위원회 : 8/1 - 제1 소위원회, 8/2 - 제 2소위원회

 다. 향후 일정

  - 8월 둘째 주 전체회의, 소위원회 일정 없음

  - 8/17 : 제 1 소위원회 회의 계속

  - 8/29 국민대토론회 1st @부산

(2) 주요 논의 사항 및 관련 기사

가. 제 1 소위원회(8/1)

[기사] 개헌특위, '지방분권 확대' 공감대…오는 17일 집중토의 (8/1, 연합뉴스)

- 지방분권 확대에 공감대...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이견

: 오는 17일 자문위원회로부터 쟁점사항을 보고를 받은 뒤, 집중 토론 예정

-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에는 대체로 공감

- '근로'→'노동'으로 교체 /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강화 문제는 추후 논의

- 의사자 유가족에 대해 헌법상 우선적 근로 기회 규정을 적용

- '경제민주화' 개념 확대에 공감 : '현행유지', '현행보다 강화', '폐지'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향후 국민 대토론회 테이블에 올리기로

 

나. 제 2 소위원회(8/2)

[기사] 개헌특위,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 놓고 여야 기싸움 (8/2, 연합뉴스)

[기사] 개헌특위 논쟁 부른 '제왕적 대통령제' (8/2, 조선일보)

- 국민대토론회 때 제시할 정부형태 개헌 방향을 ▲대통령 중심제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내각제 등 세 가지로 구분하기로 의견 모여

- 이 가운데 대통령 중심제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안 하단에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상황 설명이 붙음.

- 여당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국민이 반대하며 자연스럽게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답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의 제기

 

2) 의원실

(1) 이인영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평화방송, 8/1)

[스크립트] 인터뷰 전문

- 올 11~12월에 헌법조문 기초할 수 있는 기초소위원회 구성 예정

- 국민대표 원탁토론, 수도권 2천 명... 지역은 각 권역별로 1천 명 규모 예상

- 촛불 시민정신, 헌법 반영 유무 논쟁 개탄스러워... 헌법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 더불어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

- 이원정부제 형태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말하는 내치·외치 구분 불가능...불합리하다는 지적있어

- 선거구제와 정부형태 놓고 빅딜? 타협하고 흥정하는 듯한 인상 주는 건 좋지 않아

- 문 대통령 입장은 4년 중임제 개헌안

- 개헌소위에서도 공론화위원회 도입 검토

[관련 기사] 국회 개헌특위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공론조사’ 도입 검토 (중앙일보,8/1)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주제 :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총 5부작 중 2회)

- 일시 : 8월 2일 밤 10시, NATV

- 사회 : 정관용 시사평론가

- 패널 : 김순은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충남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차기 편성 : 8/9(3회) ‘기본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8/16(4회)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8/23(5회) ‘미래로 가는 개헌, 국회의 역할은?’

※ 방송 보기 (유튜브)

 

2) KBS <공감토론> 제헌절 기획 - 3탄

- 주제 : “직접민주주의 참정권 확대 방안”

- 일시 : 7월 31일 저녁 7시20분, KBS 1라디오

- 사회 : 백운기

- 패널 :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김형준 명지대 교수(교양학부), 이상수 변호사(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링크] 토론회 전체 스크립트

3. 국회 밖 개헌 동향

1) <머니투데이 - the300> 개헌 특집 기획 기사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기사] "내게 헌법 한줄권 준다면"..성소수자·반려동물·노인행복권 '개헌제안' 봇물 (8/2)

20 ~40대 10인 방담 "개헌논의, 권력구조 벗어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