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개헌소식_1호] 7월 마지막주(2017. 07.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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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cellence in Change, 바꿈 세상을바꾸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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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용 -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특위

(1) 일정

(2) 주요 논의사항 및 관련 기사

2) 정당

(1) 국민의당

3) 의원실

(1) 정종섭‧성일종 의원 주최 토론회 -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방안 모색’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개헌이 미래다’

2) KBS <공감토론> - ‘개헌 논의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2탄 : 지방분권과 기본권’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보수 기독교계,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권 보장 문구 관련 반발 본격화

2) 지방자치단체, 분권형 개헌 관련 의견서 개진

3)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시민참여 개헌 관련 토론회

4) 전북 시민단체 및 도의회, ‘동학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

5) 서울 관악구, ‘내가 만드는 11번째 헌법’ - 80인 개헌 원탁토론회 개최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개헌특위 전체회의 : 없음

  나. 소위원회 : 7/25 - 제1 소위원회, 7/26 - 제 2소위원회

  다. 향후 일정

    - 제 1 소위원회 차기 회의 : 8/1

    - 제 1 소위원회 차기 회의 : 8/2

 

 (2) 주요 논의 사항 및 관련 기사

  가. 제 1 소위원회(7/25)

[기사] 여야, 개헌특위 소위서 설문조사 문항 놓고 신경전 (연합뉴스, 7/25)

[기사] 개헌특위, 행정수도 명문화 의견 분분 (대전일보, 7/25)

- 그간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들이 가안으로 만든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이 공개됨

- 헌법전문 수정과 관련한 설문 문항에 '촛불집회'를 언급한 것을 두고 야당의원들이 일제히 공세

- 여야 위원들, 헌법 개정안에 성평등·사상의 자유·망명권 등을 추가로 넣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차

- 총강 부분에 수도 규정 등 국가 정체성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 찬반 의견이 있어 계속 논의 중

- 설문문항 총 32개 중 이날 회의에서 16개 검토 완료, 다음 회의(8/1)에서 나머지 문항 검토 마무리 예정

 

 나. 제 2 소위원회(7/26)

[기사] 국회 개헌특위,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폐지 공감대 (KBS, 7/26)

[기사] '사법평의회 신설' 개헌특위 보고서… "위원간 의견 엇갈린 상태서 제출" (법률신문, 7/26)

- 현행 헌법 104조에 명시된 대법관의 대법원장 제청권 축소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법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대법원장 1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 ‘제왕적 대법원장’ 탄생의 원인이됨.

- 소위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대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 방안 논의

[기사] “개헌 시 사법부에 법률안 제출권·예산 편성권 인정돼야” (법률신문, 7/26)

- (법률안 제출권 찬성) 헌법기관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 도입이 필요

- (법률안 제출권 반대 측) 현행 제도상으로도 헌법기관들이 국회에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 (예산 편성권)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통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부의 예산 편성권 인정 필요. 현행 헌법상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국회는 정부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짐.

 

2) 정당

(1) 국민의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첫 회의(7/31)

[기사] 국민의당, 개헌·선거제 개혁 돌입…정치개혁TF 첫 회의 (뉴스1, 7/31)

-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정치개혁의 주요 과제로 설정

   

3) 의원실

 (1) 정종섭‧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실 주최 토론

  - 주제 :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 방안 모색’

  - 일시 : 7월24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좌장 :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의 의의’

김선택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회 입법권 회복과 형사 사법제도 정상화를 위한 영장청구 검사 독점 헌법조항 폐지론’

  - 토론 :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기사] '영장청구 주체 검사로 한정' 조항 싸고… "인권보호 장치" vs "폐지해야" (법률신문, 7/25)

- 김상겸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에게 영장발부절차를 위임함으로써 신체구속의 남용을 억제해 인권침해 폐해를 방지”

- 김선택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 독점 조항은 5·16 군사쿠데타로 군인들이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권력을 찬탈해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군인회의체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도입돼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

- 개헌특위 1소위,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을 유지 여부 논의했으나 찬·반 엇갈려

2. 토론회 등

1) 국회방송 <개헌 특집 토론회>

- 주제 : ‘개헌이 미래다’(총 5부작 중 1회)

- 일시 : 7월26일 밤 10시, NATV

- 사회 : 정관용 시사평론가

- 패널 :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 차기 편성 : 8/2(2회)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8/9(3회) ‘기본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8/16(4회)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8/23(5회) ‘미래로 가는 개헌, 국회의 역할은?’

[기사]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실적 대안"…김원기·김형오 개헌 토론 (연합뉴스, 7/26)

- 김원기 “내치는 국회가 뽑는 총리가 책임지고 나가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

- 김형오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단순한 분산만이 아니라 그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들의 무한한 책임감이 강조되는 그런 개헌이 돼야 한다"

- 우윤근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개헌안에 합의해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2) KBS <공감토론> 제헌절 기획

- 주제 : ‘개헌 논의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2편 - 지방분권과 기본권 개헌

- 일시 : 7월 25일 저녁 7시20분, KBS 1라디오

- 사회 : 백운기

- 패널 :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준 교수(명지대 교양학부)

이상수 변호사(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링크] 토론회 전체 스크립트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보수 기독교계,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권 보장 문구 관련 반발 본격화

[기사]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창립총회 (노컷뉴스, 7/27)

[기사] ‘동성애 합헌화’ 찬반 논란 확산 (헤럴드뉴스, 7/28)

[페이스북 페이지] 에덴 크리에이터즈

 

 2) 지방자치단체, 분권형 개헌 관련 의견서 전달 계속

[기사]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의 뜻 담아야…부산시, 국회 개헌특위에 개헌안 건의 (부산 CBS, 7/26)

[기사] 충청 광역단체장 "지방분권 개헌 촉구" 한 목소리 (대전일보, 7/26)

[기사] 지방분권 개헌 신호탄 시·도지사協 첫 토론회 (부산일보, 7/20)

 

3)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시민참여 개헌 관련 토론회 개최

[기사] “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 만들자” (대구신문, 7/24)

-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은 권력의 과도한 중앙정부 집중이 초래한 과부하”

- “국가 기능 회복과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위한 권력 분산은 시대정신

4) 전북 시민단체 및 도의회, ‘동학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

[기사]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하는 이유 (전북일보, 7/26)

- 지난 19일, 정읍시의회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정읍유족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정읍지역위원회 간 간담회

- 지난 25일, 전북도의회,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 및 국회 등 각계에 전달

 

5) 서울 관악구, ‘내가 만드는 11번째 헌법’ - 80인 개헌 원탁 토론회(7/14) 개최

[기사] 관악구, 전국 처음 국민참여 개헌 원탁 토론회 개최 (서울신문,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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