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국민개헌넷연속토론회(4) 국민주도 성평등 헌법 개정 토론회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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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 성평등 헌법 개정 토론회 

1. 일시 및 장소
 ㅇ일시: 11/21(화) 오후 3:00~5시 30분
 ㅇ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

2.주최·주관
 ㅇ주최:국민개헌넷
 ㅇ주관: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헌법개정여성연대

3. 배경과 취지
 -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에 의한 ‘성평등=동성혼 인정’이라는 의도적인 프레임으로 성평등헌법에 대한 논의가 지체되고 있고 이들을 의식한 국회개헌특위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 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이런 비이성과 정치권의 무능으로 성평등 헌법 개정 논의가 방향없이 표류하고 있다.
 - 이에 여성계는 성평등 관련 쟁점 중심의 토론을 통해 젠더관점의 개정안을 모색하고 정치권에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자 한다.
 - 아울러 여성⋅시민들의 ‘성평등 개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연대활동 참여 단체들에게 개헌과정과 개헌내용에 대한 여성계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의 개헌 논의에 성평등 관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4. 토론회 내용
 1) 인사말
  - 한상희 개헌넷 정책자문단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정자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2) 모두 발제: 여성이 다시 쓰는 사회계약:성평등 개헌(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3) 주제 발제 및 토론
  주제 1: 자문위 제15조 신설안의 의의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국회특위자문위원)
  주제 2: 적극적 조치 및 대표성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주제 3: 혼인과 가족 & 돌봄권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주제 4: 노동권 및 사회권 (신필균,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국회특위자문위 기본권분과장)
  주제 5: 재생산권 (제이 한국여성민우회 건강팀 팀장)
  주제 6: 페미니즘, 삶의 패러다임과 개헌: 지평의 확장과 전환을 위하여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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