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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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전국 957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은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헌법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957개 사회단체와 각계 인사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  4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정문앞

장소 : 국회 정문 앞

 

오늘(4/11) 국회 앞에서 전국 957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전국 각계 사회단체와 인사들이 모여 대 국회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국회의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촉구,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공약 이행 촉구, 개헌 및 정치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참여 보장 촉구, 국민 주권 및 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도입, 자치분권 확대, 선거제도 개혁, 권력간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민주적 협치구조 형성 촉구, 당리당략을 넘어선 성실협상 촉구 등 입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대표단 중심으로 국회에 요구사항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직접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이정자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 정현덕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여성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국민개헌넷 상임운영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 행사 개요

<헌법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각계 사회단체 및 인사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8. 4. 11.(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 참여단체 일동

주관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프로그램

□ 개최 경위와 참석자 소개 _사회자

□ 각계발언 (발언자는 변동 가능합니다)

- 이정자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

- 쥬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정현덕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여성위원장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 구호제창 _사회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준우 정치개혁공동행동(민변 사무차장)

- 김수희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한국여성단체연합)

□ 퍼포먼스

□ 국회의장에게 성명서 전달 

 

<기자회견문>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치제도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위태롭고 불안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온 시민들이다. 우리에게는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우리 삶이 직면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약속을 당리당략을 좇아 차일피일 미루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과 국회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고도 주권을 다시 세우고 낡은 정치를 개혁하는 일에 정파를 넘어 협력할 수 없다면 이 나라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둘째, 개헌과 병행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개헌의 전제다. 정치를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안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을 담아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제안되어온바, △사회보장권, 노동권, 각종 자유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 동등기회 보장과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국민 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선거연령 인하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등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 
넷째, 이 모든 과정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각 정당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문제, 선거제도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강화, 경제민주화 등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지난 1년여간 토론한 결과가 이미 있고, 2007년, 2014년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한 결과도 있다. 대통령 국민개헌자문특위의 논의결과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과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하고 끝장토론 수준의 고위정치협상에 착수하라. 고위정치협상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뜻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 모두 자신들의 개헌안뿐만 아니라 핵심쟁점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의안을 존중하는데 그치지 말고 독자적인 개헌안 제시와 함께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비판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이 수용할만한 현실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고 신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의 협력과 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도 필수적이다.   
둘째, 핵심쟁점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 절차를 마련하라. 국회는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계획된 숙의토론이 지연되어 왔다. 지금 당장 경험을 갖춘 여론조사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자들을 불러 모아 토론방식을 확정하고, 그동안 국회와 청와대를 자문해왔던 전문가들과 더불어 핵심쟁점을 선정하는 것을 병행하면, 얼마든지 단기간에 신뢰할만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합의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최선을 다해 협상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포기하고 상대방만 탓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요건인 국민투표법개정안도 여야합의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모든 정치인은 지방선거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 시대의 요청, 자신의 사명을 무겁게 여기는 정치만 생존할 것이다. 
 
2018. 4. 11.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957개 사회단체, 각계인사 351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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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민개헌넷 사무처 (02-753-0808) / 정치개혁공동행동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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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