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책배틀 3탄. 대통령제vs분권형정부제

akpsl12 조회 481

총 3차례에 걸친 개헌 정책배틀의 마지막을 프로그램 ‘대통령제VS분권형정부제’ 정책배틀이 지난 3일(토) 오후 2시 서소문에 위치한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열렸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의 정책배틀은 무작위로 추첨된 50명의 시민배심단이 전문가 발제·상호토론·질의응답·테이블토론 등을 거쳐 대통령제와 분권형정부제 중 정부형태를 개헌안으로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현재까지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겨울 촛불로 가득했던 광장의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기 위한 노력조차 부족하다. 현 상황에서 전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며 숙의할 수 있는 개헌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 쟁점 중 가장 큰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이 둘의 특징을 결합한 분권형정부제(이원집정부제)가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권력구조는 한 번 정하면 정당·선거·지방분권 등 다양한 정치문화가 시스템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다. 실제 1945년 이후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뀐 경우는 스페인 단 한 국가이며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뀐 경우는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터키 이렇게 4개 국가에 불과하다. 우리가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신중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제야말로 진정한 분권형 정부형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정한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만든 대통령 직접 선거권을 다시 간접적으로 뽑는 내각제나 분권형정부제로 되돌리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내각제는 당의 입김이 큰 만큼 국민이 선호하지 않는 인물이 정부 수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대통령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의식과 문화가 아직 군부 독재 시절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뿐, 제도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개헌 논의에 있어 정부형태의 핵심은 ▲국민주권 강화 ▲국민의 정부선택권 강화 ▲직접민주제 강화 ▲권력간 견제와 균형 강화[견제적 민주주의] ▲지방분권 ▲국민의 정치참여권 강화의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와 같은 대통령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국정원 등 법·집행권 개혁과 선거·정당·의회 개혁 등 정치개혁을 통해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대통령제는 국민주권 강화, 국민의 정부선택권 강화,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며 대통령을 수반으로한 행정부와 국회의 명확한 구분으로 진정한 분권형 정부형태를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분권형정부제가 대안이다.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전임 대통령의 반복되는 불행은 결국 대통령제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가 사라지지 않는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한국의 정치현황 역시 분권형정부제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다수결 선거제도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제는 오로지 다수결에 의존한 선거제도이다. 반면 분권형정부제는 다수결과 비례대표가 융합된 선거제도라 한국의 선거제도 현황과 잘 맞는다는 의견이다. 

또한 강 교수는 양당제 중심의 대통령제에 비해 우리나라 정당 현황 역시 다당제 추세(1987년 이후 유효정당 3.7개)라는 점에서 다당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정부제가 맞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강 교수는 갈등적 정치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정치상황에서 타협과 갈등의 정치문화가 공존하는 분권형정부제가 우리나라 정부형태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87년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나온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배려와 타협에 의해 만들어져서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분권형정부제를 제도화하면 책임총리제를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에서 나와 대립하는 이른바 ‘동거정부’의 문제는 오히려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로 인해 대통령과 의회권력이 부딪치는 ‘별거정부’ 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동거정부가 3차례 있었는데 오히려 정치적 의제가 더 많이 해소되었으며 프랑스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출처: http://change2020.org/539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