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책배틀 2탄. 국민소환제 찬성VS국민소환제 반대

akpsl12 조회 497

지난 27일(토) 오후 2시 서소문에 위치한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주최의 ‘국민소환제 찬성VS반대’ 개헌 정책배틀이 개최되었다. 정책배틀은 무작위로 추첨된 50명의 시민배심단이 전문가 발제·상호토론·질의응답·테이블토론 등을 거쳐 국민소환제 찬성과 반대 중 최종적으로 개헌안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거 9차례의 개헌은 시민에 의해 추진된적은 있으나 개헌안의 조항과 문구에 시민들이 참여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그러나 2018년 개헌은 지난 촛불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참여와 열기를 담아 직접적인 개헌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스위스,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을 진행한 바 있다. 정책배틀은 그런 의미를 담아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 개헌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이다.


국회의원을 국민 이름으로 소환해야

국민소환제 찬성 패널로 나선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4년에 한번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로는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 위원장은 ‘국민소환제도 도입은 2004년부터 선거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였지만 선거 이후에는 발의만 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며 ‘지방정부 차원에는 이미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만 예외일 이유는 없다.’ 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한 발언·표결의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 불체포특권(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요혜택으로 ▲연봉 약 1억 4000만원 ▲보좌진 9명 채용 ▲가족수당·학비수당 ▲업무상 교통 ▲개인사무실 제공 등을 받고 있다.’ 며 국회의원이 가지는 혜택을 설명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내란죄·중죄 등에 대해 불체포특권이 제한되며, 영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여 민사재판에 대한 강제구인이 면책된다. 일본 역시 불체포특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1984년 이후 체포동의안은 20건 중 단 2건만이 부결되었다. 독일은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1990년대 경 면책특권을 박탈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한과 혜택은 큰 데 책임은 적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 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에 따라 국회 내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하 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권(헌법 제64조)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국회를 견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고 밝혔다.


‘선거’라는 가장 큰 주권을 가진 소환제가 이미 있다.

황종섭 정치발전소 기획실장은 ‘선거’ 라는 소환제도가 이미 4년에 한 번 씩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실장은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대등하거나 더 큰 주권의 위임이 필요한데, 선거를 거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며 누가, 어떻게 소환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또한 이미 실정법을 어기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굳이 소환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또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에 비하여 소환제도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강한데, 기대와 달리 현재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황 실장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더 강한 의견,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시민 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져 기득권으로 소환제에서 오히려 밀릴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 소환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하였다. 황 실장은 ‘국민소환제는 어떤 정책 또는 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데, 이는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고 예측했다.

따라서 황 실장은 ‘국민소환제 보다는 우선 정당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의 역할을 높이는 일이 더 우선이다,’ 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처: http://change2020.org/535?category=832070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