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 권리를 헌법에 '건보료가 체납된 김오선님의 이야기'

akpsl12 조회 112


열심히 일해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건강보험이 체납이 된 건 약 5년 전 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남편이 경기는 어려워 매일 오밤중에 들어오고 쉬는 날도 없이 일 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이 적어 수입이 없나 봐요.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보험료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들이 체납이 되기 시작하면서 집 월세마저 못내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한 순간이었어요.

물론 저라도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건보료가 체납되기 시작했는데, 어린 애를 혼자 놓고 일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때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셨는데 어머님은 거동이 불편하셨고 아버님은 대소변 받아내고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이들마저 병원에 못가요. 

병원을 한참 동안 못 갔죠. 제일 고생한 건요. 제가 갑상선항진증 부작용이랑 다리와 무릎이 아파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병원 한 번 가면 몇 만원인데 그걸 못가는 거에요. 아픈데 병원을 못 가니 ‘이게 사람 사는 건가?’ 하는 회의감도 많이 들었죠. 저희 남편도 실질적인 가장이고 돈 벌겠다고 일을 다니는데, 나이가 이제 오십 줄 이니까 왜 안 아프겠어요. 제 남편이 병원을 못 다니는 게 좀 안 됐어요. 

아이들에게는 아프지 말라 그러죠. 그래 가지고 일부러 춥게 키우고 그래요.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둘째가 지금 열한 살인데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듯 애가 활동적이에요. 그러다 어디 부러질까봐, 다칠까봐 정말 알게 모르게 제가 노심초사 키웠어요. 저희는 보험조차 없는걸요.

차압하고 독촉만 하는 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압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무슨 금융채권 회사도 아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차압이 너무 쉽게 날아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제 병원에 가면 ‘의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뜨는 게 무척 두려웠어요.

건강 보험료라는 게 어찌 보면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한 달에 몇 만 원 정도니까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강이랑 상관된 거잖아요? 저는 공단에서 이게 왜 체납되었는지 좀 알아보고, 그냥 체납되어 쌓이는 걸로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곧장 차압까지 되는 건지 몰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제 눈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눈에 들어와요. 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워요. 다들 정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잘 살고자 했는데, 여러 환경 때문에 건강보험이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때는 헌법에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정말 건강할 권리라는게, 그런 권리를 보장받는 게 가능하긴 한건가요?

출처: http://change2020.org/523?category=832070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