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및 의견청원

akpsl12 조회 247

1. 청원 취지

전국 13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개헌관련연대기구가 참여하여 구성한 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10월 12일 발족 이래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3개월간의 내부 논의를 통해 이번 10차 헌법 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15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헌정특위의 개헌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주요 내용

- 첨부문서 및 아래 내용 참조



국민개헌넷 개헌 5대 원칙 및 15대 과제

-언론 배포 요약본-

Ⅰ. 국민개헌넷 5대 원칙

 

1.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

2. 주권, 인권,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3.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4.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5.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



Ⅱ. 국민개헌넷 15대 개헌과제

 

1.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헌

2. 개헌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확립

3.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4.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5.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6.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7.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8.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 강화

9.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10.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11.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12.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경제/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13.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및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14.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15.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


20180124_국민개헌넷_개헌15대과제의견청원_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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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