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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헌 특위
(1) 일정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전체 회의: 11/17
- 개헌특위 전체 회의: 11/22~23 기본권 관련 ㅣ 11/28: 지방분권 ㅣ 11/30: 경제·재정ㅣ 12/4: 사법부와 정당·선거 ㅣ 12/6: 정부형태(권력구조)
(2) 관련 기사
[기사] 개헌특위 자문위, 공론화위 구성 권고…'정부형태 중립지대서 논의' (뉴시스, 11/17) |
[기사] '1년 허송세월' 개헌특위, 본격 가동…여야 이견에 험로 예고 (연합뉴스, 11/19) |
[기사] 급하다던 개헌, 국회는 장기휴가 (내일신문, 11/15) |
2) 의원실
(1)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용호 의원, 개헌대비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국회뉴스ON, 11/17) |
3)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구성
[기사]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구성…"공감대 확산 노력" (연합뉴스, 11/16) |
4) 국회 입법조사처
[기사]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 쟁점은? (연합뉴스, 11/14) |
1)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정부형태, 권력구조와 사법개혁
- 일시: 11/21, @ 국회 의원회관
- 주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 발제: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토론: 좌세준 민변 정치관계TF 팀장, 김주영 명지대 교수, 조정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 촛불헌법, 교육의제 무엇을 바꾸고 포함할 것인가
- 일시: 11/17,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사회적교육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사] 교육권·학습권 제대로 보장하려면…"낡은 헌법 손질해야"(뉴스1, 11/17) |
3)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권을 담다’
- 일시: 11/16 @ 국회 의원회관
- 공동 주최: 카라,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미혁 의원, 노회찬 의원, 진선미 의원
[기사] “동물권·환경권 새 헌법에 담자”(한겨레, 11/17) |
4)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
- 일시 : 11/16,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민변
[기사] “노동계 단일 노동헌법안 내년 2월까지 만들자”(매일노동뉴스, 11/17) |
5) 해양수산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 일시: 11/14 @국회 의원회관
- 주최: 이개호 국회의원
- 발제: 최용전 대진대 교수(헌법학회 총무이사), 고문현 숭실대 교수
- 토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등
[기사] “헌법에 해양주권 반영해야” (한국농어민신문, 11/17) |
6)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순회 토론회'
- 일시 : 11/14, @경기도 고양시청
- 주최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최
[기사] “지방분권 중요하지만, 지방권력 감시도 고민해야”(고양신문, 11/16) |
7)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 일시 : 11/13, @ 국회의원회관
- 주최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정의당 노회찬 의원
[기사] 권력구조 논의에 편중…개헌, ‘사회권’ 강조해야 (레디앙, 11/13) |
1) 농업 분야 개헌
[기사] 농민헌법 전남운동본부 결성 (한국농정, 11/17) |
[기사] 여의도에 운집한 농민 1만여 명 “농민헌법 제정하라” (한국농정, 11/18) |
2) 지방분권 개헌
[기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지방분권개헌' 한 목소리 (뉴스1, 11/16) |
3) 한국노총
[기사] 한국노총 ‘노동가치 존중 헌법개정 TF’ 구성 (매일노동뉴스, 11/15) |
4) 언론사 기획 : [머니투데이 the300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11/15)
[기사] [런치리포트]내 삶을 바꾸는 개헌,양성평등→성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