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직접민주정치의 실현이 진정한 민주화입니다.

60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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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국민 상당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글을 못읽는 국민이 전체의 70퍼센트 가까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의식을 갖춘 최소 중등 이상의 학력소유자들입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직접민주정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읍니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인터넷 통신망이 거의 모든 세대에 연결되어 있고 핸드폰의 숫자는 전체 인구수보다 많습니다.현재 상당수 국민들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는 물론 전자소송까지도 하고 있읍니다.이런 상황이니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투표도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대리인을 선출하여 그들로 국가의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정확한 민의의 반영이 아닙니다.왜냐하면, 자신이 지지하여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된 정치인이 국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게 행동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이 약속한 공약을 보고 투표해서 당선시켜주었는데도 일단 당선된 정치인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을 공직에서 끌어 내릴 수 없읍니다.이런 이유로 이제는 더 이상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정치가 실현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읍니다.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주요사안들에 대해 국민의 비준을 받아야 유효한 정책과 법률이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 부문에 규정합시다. 또한 국민의 투표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48시간이상 규정하고 투표하는 국민에게는 소정의 투표수당을 지급합시다.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은 그 공직을 이행한 댓가로 급여를 받습니다. 국민들이 비준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엄연한 공무이기에 투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국회 및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비준투표가 실현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보다 진일보 할 것입니다. 국정운영이 비효율적이 될거라 우려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국시는 주권재민이기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게 진정한 민주화이고 헌법정신의 구현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문은 9차에 걸친 개헌에도 불구하고 항상 헌법조문에 규정되었던 조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이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된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읍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시인 이 조문을 실제로 구현할 때가 왔고, 그 과업이 민주국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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