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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을 침범하는 대통령 직제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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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큰 통치자이며 영도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어원은 '대중에 의한 통치 ' 를 뜻하는 '데모크라시'입니다.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피통치자 (피지배자)가 결코 아닙니다.그럼으로 민주국가에서는 통치자가 없고 다만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 있을 따름입니다. 제헌국회에서는 원래 의원내각제 헌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군주 같은 대통령 '이 되고 싶었던 이승만씨의 강력한 반발과 협박으로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국민들은 대통령이 무슨 왕이나 되는 것처럼,또 국무총리는 그 이름이 갖는 국정의 수장이라는 직위에도 불구하고 왕이 임명한 고려의 시중이나 조선의 영의정 같이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게다가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이란 말 자체가 엄청난 위엄과 명예를 갖고 있기에 정치적 소신도 뚜렷하지 않은 무수한 정치꾼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합집산을 거듭함으로써 정상적인 민주정치인 정당정치가 정착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읍니다. 여기에 덧붙여 행정부 최고위직인 국무총리직제가 있음에도 그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건 불필요한 옥상옥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제는 폐지되어야하고

국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 중심제'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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