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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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심의 자유

현행

모든 국민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개정안

모든 사람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가진다.


개정 취지

  •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컴플렉스, 국가보안법이 여전한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해 보호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기사] 대한민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을까? - (서평) 조국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오마이뉴스,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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