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반인도적 국가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87 명 참여

    조회 556

헌법 제 13조 형벌불소급, 소급입법 제한 등

현행

① 모든 국민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

① 모든 사람행위시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특정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목적으로 범한 집단살해,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개정  취지

  •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공소 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임
  •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범죄는 국가기관에 의해 범죄 사실 및  증거가 은폐되는 등 공소시효 제도가 오히려 악용될 수 있음
  • 국가기관에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은 '자국민'뿐 아니라 모든 '사람'임

관련 자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조국, 2002)


의견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