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법조인이 아니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72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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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조 헌법재판소의 관장과 구성

현행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안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하되, 이중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는 7명 이로 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전원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임된 자 임명한다. 


개정 제안

  • 국민의 기본권과 국정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지식과 세계관을 가진 여러 분야(철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여성학, 과학 등) 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헌법재판 필요
  • 선출직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지나친 권력 집중을 초래함

참고 자료 ▶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2016년 9월 7일)                
                     헌법재판관 지명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입법조사처, 2012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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