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법조인이 아니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57 명 참여

    조회 168

제 111조 헌법재판소의 관장과 구성

현행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안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하되, 이중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는 7명 이로 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전원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임된 자 임명한다. 


개정 제안

  • 국민의 기본권과 국정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지식과 세계관을 가진 여러 분야(철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여성학, 과학 등) 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헌법재판 필요
  • 선출직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지나친 권력 집중을 초래함

참고 자료 ▶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2016년 9월 7일)                
                     헌법재판관 지명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입법조사처, 2012년 11월 22일)                 


의견 작성하기

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