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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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6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64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개정안

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국민에 대하여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46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64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와 국민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의원 제명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따른다.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개정 이유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헌법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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