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헌법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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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헌법 개정

현행 

①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안

① 헌법개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이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 취지

  • 5.16 구테타 이후 이뤄진 개헌 과정에서 없어져버린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부활
  • "국민이 직접 헌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구체적 실현방식이 될 수 있"음
    (출처 : <국민참여형 헌법개정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관련 자료 <국민참여형 헌법개정 사례>(국회 입법조사처,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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