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헌법에 '사형 금지'를 명시

82 명 참여

    조회 340

현행 

없음 


신설

00조 ①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② 사형은 금지된다.



개정 취지 

  • 인간의 권리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에 이를 신설하고
  • 국가는 인간의 가장 기본된 권리인 생명을 국가권력의 힘으로 박탈할 수 없기에 사형을 금지함

관련 자료 [논문]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주노호 교수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의견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