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근로·근로자'를 '노동·노동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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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2조 

현행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①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동자고용 안정과 증진,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33조 1~3항에 포함된 '근로자' 역시 노동자로 명칭 변경)



개정 취지 

  • 노동의 가치 존중.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

관련 자료 (김선수 변호사 칼럼 / 한겨레, 20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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