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평화통일을 위하여, 헌법의 영토 조항(3조)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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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개정안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삭제)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개정 취지

  • 3조에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면, 4조에 규정된 평화적 통일을 이룰 대상이 없어지는 상호 충돌/모순이 생김
  • 전세계적으로 헌법에 영토를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는 연방제 국가(여러 주 이름을 열거하는 식)가 대부분임.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3조와 같은 영토 규정이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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