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평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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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6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토론회 원문 ]  

대한민국 국민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국민의 평화권 수호를 위해 평화적 통일의 이행 의무, 전쟁위협 저지의 의무를 가진다

by.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위원회 들꽃



(* 아래는 위의 제안을 법조문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신설제안 ] 

대한민국 국민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국민의 평화권 수호를 위해 평화적 통일의 이행 의무, 전쟁 위협 저지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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