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법률 구조 청구권을 헌법에 명문화하자

40 명 참여

    조회 357

현행

없음


개정안

헌법 27조  △항  

경제적, 신체적, 시간적, 지역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취지

-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소송 구조는 결국 생존에 관한 배려에 속한다. 법률구조 청구권의 헌법적 의의는 생존권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관련 자료

[기사] "국민의 법률구조청구권, 헌법에 명문화해야"  (세계일보, 9/1)

[기사] 비정규직 파업 연대했다 20억 손배…상고 비용 모금 나 (한겨레, 9/3)
"이번 손배뿐 아니라 90억 손배 대상도 27명에서 22명이 빠져 비정규직 노조를 포함한 5명이, 80억 손배 대상도 323명에서 319명으로 줄어 남은 4명 중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1명이 모두 떠안게 됐다. 이 두 손배도 상고 비용이 없어 지난 2월 확정됐다."

 # 주) 이 개정안은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9월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발제 제목 -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


의견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