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수사와 재판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음을 명시하자

30 명 참여

    조회 128

현행

없음


개정안

수사와 재판에 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 등은 금지된다.


개정 취지

  •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들이 재판 또는 수사에 개입하는 일은 왕왕 발생합니다.(아래 기사)
  • 이른바 '전관 예우' 역시 재판 개입에 준하는 일일 것입니다. 
  • 수사 및 재판에 개입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여, 불공정한 적폐들이 발생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자료

[기사] 최경환 공판서 재판장 “전화 그만 오게 해달라” 일침 (한겨레, 2017.8.22)

[기사] 우병우 “해경 상황실 서버 수색 말라”…세월호 수사팀에 압력 (한겨레, 2016.12.20)


의견 작성하기

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