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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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조 대통령의 피선거권

현행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개정안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폐지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개정 이유

  •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피선거권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오직 대통령의 피선거권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 이후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자신의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1962년 제 5차 개헌 당시 꽂아넣은 것임.

관련 자료

[기사] 한국 대통령 후보 평균 ‘환갑’… 젊으면 안되나요? (한국일보, 2017.4.22)

[기사] 대통령 피선거권은 왜 ‘40세 이상’일까? (Coverage, 20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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