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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다양성’을 명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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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전문 (전략)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후략)


개정 후

전문 (전략)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 그리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후략)


개정이유

- 1948년 제헌의회는 200명의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2000년 16회 국회 까지 3명 이상의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비례대표 이후 나아졌다지만 여 전히 남성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 법조인 성비도 2014년 기준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22.9% 즉 70% 이상의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

- 여성이 대한민국 인구 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수치들은 전혀 자 연스럽지 않다. - 단편적인 예시지만 이러한 수치는 법질서 내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단위가 부족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헌법은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우선적으로 헌법 내에서 다양을 확실한 국 가적 기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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