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실습생도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17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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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32조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후

32조 5항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동일한 노동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개정 이유

- 가방에 컵라면 하나만 남기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고로 사망한 구의역 김군을 기억하시 나요? - 어쩌면 오늘 당신이 탄 지하철에, 오늘 당신이 운전한 자동차에, 오늘 당신이 만진 물건에 이 제 스무살도 안된 친구들의 노동이 묻어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김 군 만의 이야기 가 아닙니다.

- 실습생 스스로가 현장실습 현장에서 아무 말 못하는 약자인 현장실습생이 아닌, 당한 부당처우 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노동자’임을 인식하는 순간, 임금체불, 고노동-저임금의 현장실습생에 처우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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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1. 실습생이 기존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합니다.

2. 직업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뒷전이고 법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면,실습생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정당합니다.

3. 연좌제 악습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좌제는 개인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같은 소속원들에게는 악영향만을 미칠 뿐,개인의 문제를 집단에게까지 강제로 확장케 하는 악습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