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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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1. 국민발안권 없음 

2. 국민소환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능. 국회의원 불가능

3. 국민투표권 (헌법 제 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4. 대통령 피선거권 (헌법제 67조 4항: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개정 후

1. 국민발안권 : 국민이 직접 입법에 관하여 제안 할 수 있는 제도 

2. 국민소환권 : 선출직 의원이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에 의하여 파면, 소환 하는 일

3. 국민투표권 :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 

4. 대통령 피선거권 인하 : 헌법 제 15조에 따르면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짐.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만 40세 이상의 국민만이 선택할 자유가 있음. 40세 미만의 국민에게는 선택할 자유조차 없음.


개정 이유

-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그러나 우린 언제 주권을 행사하고 있나요? 주권은 선거 때만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로 우리의 주권 사용의 빈도를 늘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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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당히 가져야할 주인의 권리를 되찾아와요

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