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나에 대한 정보' 를 결정할 권리는 자신에게만!

88 명 참여

    조회 545

현행

없음


신설 제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취지

  • 몰카 촬영이 불법임을 헌법에 담음
  • 연인 사이일 때  상호 동의 하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사진 등을 함부로 유포할 수 없도록 주지시키는 효과도 있음
  •  개인정보 사고(정보 유출, 혹은 기업 등이 고객 정보를 판매 등)가 발생했을 때 강한 처벌을 하는 근거도 될 수 있음


관련 자료

[기사] 내연녀 나체 사진 SNS에 유포, 왜 '무죄'인가 (YTN, 2016.01.12)

[기사]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는 무죄, 이유는 1mm짜리 글씨다 (허핑턴포스트, 2016.01.09)


의견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