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제헌헌법에 있던 이익균점제를 되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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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없음


신설 - 이익균점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개정 취지

  • 제헌헌법에 있던 이익균점제를 재도입하는게 어떨까요? 노동자도 회사이익을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익균점

'이렇게 바꿔요! 시민제안'을 통해 '노동자' 님이 제안(8/14)해주신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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