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바꿔요! 시민 제안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를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개헌안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전문가들이 헌법 개정안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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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에 평등한 세상 공정한 세상 어떻게 만들어 나갈것인가?
경제적 사회적 모든것이 기득권이 잘살고 잘될수밖에없는 현실.
복지강화.
불법 편법을 막는 법 제도개선.
불법에 강력한 처벌.
말도안되는 궤변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지못하게 해야한다.

국회위원 무기명 투표 없애자.
장관등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법으로정해 비리 인사가 처음부터 후보가 못되게 하자.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재벌들은 법위에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이만큼'은 되는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헌법에 넣었음 좋겠어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한테 부여하면서 말이에요.

지옥고에서 탈출하고 싶다....

겨울철곰팡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4일, 아니 주 3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생활을 돌보거나 즐기고 활동하는데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문화인들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어지는것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호주도 다문화 인식 개선이 40년이나 걸렸듯이 우리나라도 다문화 인식이 많이 변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직장 문화는 외국인들을 포함한 다문화 교포들을 존중해주지 않고 오히려 혐오하고 해고시키고 폭언을 하는등 갑질행위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 다양화와 함께 외국인 혐오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문화 정책 개선과 지원, 다문화 복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인식 개선을 주입식 교육으로 하지 마시고 PBL 수업과 하브루타같은 토론식 수업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이를 알고 존중해 주는 사회와 캐나다처럼 모자이크 프로젝트 시행과 다문화 업무가 흩어지지 않도록 다문화 위원회와 다문화부 설립 부탁드립니다!~

마일건

안녕하세요 하청업체에서 운영하는 노동자(건설노동자 포함)들이 요즘 기계 취급 당하고 근로시간도 엄청 깁니다!~ 하청 노동자 차별을 하지 마시고 노동자를 하청업체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기업 본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1명이상 사망했을 경우에는 기업 본사에서 확실히 책임을 물게 해주시고 기업살인죄 적용 법을 만들어 주셔서 기업 본사(대기업과 중소기업 포함)에게 책임을 엄벌에 처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차별과 노동 문화와 노동 인권을 차별을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만들어주시고 노동경찰을 투입해서 노동문화와 노동 인원을 억압한 기업 본사와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교육 받게 해주시고 안전모도 색깔을 다양하게 해주셔서 노란 모자는 본사 직원들, 초록 모자는 외국인 노동자, 빨간 모자는 노동자들이 쓰도록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통신망을 LTE망으로 구축해 주시고 차세대 이동통신인 5세대 이동 통신이 상용화가 되었을 때 재난 안전망들이 5세대 이동 통신에 대응하고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경찰개혁할 때 사람을 죽이고 폭력적으로 과잉 진압했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진상규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경찰개혁이 바로 섭니다!~

마일건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등학교 이후에 진로를 선택해서 직업전문학교를 가거나 대학교를 진학하는 교육개혁과 그리고 캐나다처럼 중학교때부터 문이과 구분없이 대학교처럼 이동식 수업과 세종시처럼 학교에서 스마트 스쿨 시스템 도입 전국화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보이텔 스바흐 교육, 창의 인성교육,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인 개인화 교육과 교과목을 융합한 프로젝트 수업(PBL 수업)등 교육개혁을 이루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로 가는 징검다리 역활을 하는 국가교육회의를 조기 설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사 임용고시 폐지와 함께 교사가 될려면 석사 이상 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게 만들어주세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정식 교원 채용 확대와 함께 강의식 수업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중심 수업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교에서도 마이스터 제도를 채택해주시고 마이스터 제도 교육을 의무화 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이스터 제도 교육을 주입식 교육이 아닌 PBL 수업과 하브루타 수업 방식으로 채택해주세요!~ 그리고 전문대학교를 전문기술학교로 개편해주시고 전국에 전문기술학교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전문기술학교와 모든 일반고 교육과정, 모든 특성화고 교육과정, 특수학교 전공과, 모든 고등학교 특수학급등 특수교육 과정에서도 마이스터 제도를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빵사와 바리스타, 농업, 사회복지사, 자동차(자동차 조립과 수리자), 육가공 제조(소시지 제조), 양조(술제조), 요리사, 교사, 기업인, 의사, 간호사, 건축가, 기술자(전자제품 기술자도 포함), 노동자와 같은 전문직도 마이스터 제도 교육 의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직업들은 무조건 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면 석사 및 박사로 인정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국회에서 일학습병행제법 통과와 함께 일학습병행제 교육을 받고 나서 마이스터로 인정받게 해주세요!~

마일건

안녕하세요 요즘 출산율이 너무 줄어들어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을 대기업과 공무원 직장에만 허용해주고 일반 직장인한테는 부모 육아휴직을 허용해주지 않고 눈치만 보고 해고만 시키고 부모들이 경력단절 사건이 맨날 발생하고 저번에 세종시 공무원 자살 사건으로 인한 과로사 사건으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업들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주시고 그리고 스웨덴처럼 남성도 육아휴직을 눈치없고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남성도 경력단절이 되지 않게 사회가 지원해주도록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처럼 육아휴직을 480일로 정해주시고 3개월 육아휴직 의무화 해주세요!~ 그리고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도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해주셔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공립유치원 확충 및 보육 시스템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 처벌법도 강화해주시고 아동복지 예산 많이 투자해주셔서 우리나라도 아동복지 선진국으로 진입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복지 선진국으로 발전해주세요!~ 그리고 부모가 되기전 부모교육 의무화 법개정 부탁합니다!~

마일건

안녕하세요 예전에 박근혜 정권이 철도 내구연한을 아예 폐기 되었습니다!~ 20~30년 이상 지난 노후된 전동차 수명을 늘리는건 선로위의 세월호와 같습니다!~ 철도 내구연한을 법적으로 다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된 전동차를 빨리 신형 전동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지난 노후된 전동차 정기점검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후된 전동차 IGBT 소자와 노후된 전동차 동기 전동기를 정기점검 해주시고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무선급전(선로에 전차선 대신에 선로틈에 비접촉식 코일로 전동차의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
시스템 연구를 지원해주셔서 전차선이 없는 무가선 지하철 시대를 만들어주세요 무선급전 시스템을 지하철에 적용하면 터널 단면적 건설비가 적게듭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함께 휘발유차와 경유차 생산을 중단하고 친환경 수소연료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연구와 생산 부탁드립니다!~

마일건

안녕하세요 청년 정치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국회의원 특혜법을 폐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선거권을 만 19세에서 만 16세 이하로 인하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의무화 부탁드리고 정치 조기교육 의무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령 제한을 만 4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인하 부탁드립니다!~ 청년이 나라를 이끌어 갈 주인공입니다!~ 청년정당들을 활발하게 활동하게 만들어주시고 여성정치참여와 장애인 정치참여, 다문화 정치참여 확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는 교육과 사회 모두!~ 포함됩니다!~ 제발 청년 정치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공무원들과 제벌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부정부패가 안 일어나게 학교교육에서 재발 방지 교육 의무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청년 국회의원과 청년 대통령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마일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격차를 300만원 이상에서 30~40만원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마일건

우리나라도 교육부 기능 축소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서 동양의 핀란드라는 나라가 되는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학교교육 제2의 길 시장주의 교육과 표준화 교육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교육 제4의 길인 다양화 교육과 개별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일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당위성
외세에 대한 당연한 자주독립국다운 모습

김윤기

최소 국회의원직이라도 여성의 비율을 헌법에 명시하는 건 어떨까요? 옆나라 대만은 25% 기준을 헌법에 넣은 뒤에, 여성 의원 비율이 상승했을 뿐 아니라 성평등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고 하네요. #부럽

조응

남편과 아내과 동등하게 평등하게 육아에 참여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헌헌법에 있던 이익균점제를 재도입하는게 어떨까요? 노동자도 회사이익을 균점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

법으로 민간의 임금까지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최고 임금과 연계하는 개정안은 어떤가요? 정경련 같은 곳에서는 최저임금만 안올리려고 하는데, 최고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최고임금을 최저 임금과 연계하면 최저임금도 서로 올리려고 할듯.

손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