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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 개헌소식_14호] 11월 첫째주(2017.10.30 `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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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 첨부파일로 보기 ▶▶▶ [바꿈] 한주의개헌소식_14_20171106.pdf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 국정감사로 인해 개헌특위 일정 없음

 

 2) 정당

(1) 4당 원내대표회동

[기사] 與野 '헌재소장 임기, 개헌특위서 헌법에 반영' 합의 (이데일리, 10/30)
- 10월 30일 丁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회동서 합의 "개헌특위서 헌재소장 임기 관련 반영해 진행"

 

(2) 국민의당

[기사] 국민의당, '개헌·선거구제 개편' 이슈 띄우기 고심 (연합뉴스, 11/5)
- 다당제 정착 위한 '생존전략'…"악마와도 손 잡아야"
- 바른정당과 정책연대 고리로 민주·한국당 압박

 

3) 국회 사무처 - [인터뷰] 김교흥 국회 신임 사무총장

[기사] 김교흥 신임 국회사무총장 "내년 개헌 마무리해야" (국회뉴스ON, 11/1)
[기사] ‘월요회동’이 협치 기반… 개헌 로드맵은 만반의 준비 (기호일보, 11/2)
- 김교흥 신임 국회사무총장 1일 취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이뤄내야"
- “국민의 삶과 관련된 기본권, 지나치게 1인에 집중된 권력구조 등은 정리 필요”
- “내년 3∼4월까지 국회 개헌안이 나와서 6월 지방선거에 개헌투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는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

 

 2. 토론회 등 

1) 한·독 국제학술대회 -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 일시 : 11/7 ~ 8, @ 고려대
- 주최 : (사)헌법이론실무학회,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사]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은? 한·독 전문가 머리 맞댄다(세계일보, 11/5)
- ‘헌법 개정과 정부형태’,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과 민주적 책임성’,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등 소주제들에 대해 발표와 토론 진행

 

2) ‘헌법과 젠더’ - 성평등한 헌법 개정, 여성의 힘으로!
- 일시 : 11/9 2시 @프란치스코회관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 사회 :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제 : 촛불혁명과 개헌, 기본권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젠더와 개헌(류민희 변호사), 개헌과 정치개혁, 권력구조(김준우 변호사), 개헌과 경제, 분권(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삶의 패러다임 전환과 헌법(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 일시 : 11/6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박범계 의원실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 주제 발표 : 행정수도 완성(조명래 단국대 교수), 자치분권 실현(박진완 경북대 교수)
- 토론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석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윤수정 공주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4) ‘협치 위한 헌법적 논의' 학술대회
- 일시 : 11/3, @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한국헌법학회, 국회사무처 법제실

[기사] 한국헌법학회·국회 법제실, '협치 위한 헌법적 논의' 학술대회(법률신문, 11/3)
-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협치를 위한 바람직한 규범적 조건 등을 논의

 

5) 부산시민이 바라는 ‘개헌’ 정치개혁 토론회
- 일시 : 11/3, @ 부산일보사 대강당
- 주최 : 정치개혁부산행동,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4개 정당 부산시당

[기사] 부산시민이 바라는 ‘개헌’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뉴시스, 11/3)
- 진시원 부산대 교수 “6·29 이후 9차 개헌과 촛불집회에 이어 10차 개헌은 엘리트 주도와 엘리트 폐쇄주의가 여전하다”

 

6)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 일시 : 11/1, @ aT센터
- 주최 : 국민농업포럼·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한국농축산연합회의
- 주제 발표 :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사] 농업 살려낼 개헌, 키워드는? (한국농정신문, 11/5)
- 농업 분야 정부부처 및 다수의 농민단체와 원로, 석학들이 모여 농민헌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대의식을 형성

 

7) ‘개헌의 아킬레스건 정부형태,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가 대안인가’ 토론회
- 일시 : 10/31, @ 국회 의원회관
- 주최 :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등
- 주제 발표 : 이상수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기사] 개헌논의 교착상태, 공론화위원회가 대안 될까 (매일노동뉴스, 11/1)
-국회 개헌특위 정부형태 입장차 첨예 … ‘국민개헌 공론화위’ 제안 나와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기사] 文 대통령 개헌 필요성 또 언급 …국회 논의 탄력 받을까 (노컷뉴스, 11/1)
- 청문회·국감 정국에 뒤로 밀린 개헌…여야, 쟁점 두고 입장 팽팽

 

2) [인터뷰] 스위스 농민단체 '유니테르(Uniterre)'

[기사] 헌법 개정에 나서는 스위스 농민들 (한국농정, 11/5)
- 유니테르? 1951년에 설립된 농민 단체. 사무실은 스위스 로잔에 위치
- 유니테르 측 “새 헌법 조항을 통해서 ‘농민의 씨앗’, ‘GMO 없는 먹거리’, ‘청년과 농업 기반 공동체의 토지 접근’과 같은 이슈들을 뒷받침하고자 함”

 

3) 농협중앙회, 농민헌법 1000만 서명운동 시작

[기사] “농업 공익성, 헌법에 반영”…농협, 1000만명 서명운동 개시 (이데일리, 11/1)
[기사] 농협이 개헌에 열 올리는 이유 (이코노믹 리뷰, 11/2)
- 전문가들 “농협이 지자체 급식ㆍ조달 등 핵심 사업에 위협을 받으면서 영역 지키기를 위한 개헌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


4) <문화일보> 26주년 기획 (11/1)

[기사] 30년 된 ‘5년 단임제’ 폐단… 21세기 새 권력구조 모색
- 권력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 중임제와 혼합정부제·의원내각제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
- 혼합정부제 : 대통령+총리 권력분산 장점, 남북대치 탓 정국 불안 우려
- 의원내각제 : 신속·능률적 국정운영 가능, 국회불신 많아 실현 불투명
- 대통령 중임제 : 4년 중임 통해 국정 연속성, 제왕적 권력 더 강화될 수도

[기사] “국민 빠진 정치권만의 改憲논의 안돼
- 전문가 ‘국민참여 토론’ 제안
- “공청회 했다지만 내용 몰라 … 지금은 與野의 기싸움 공방
- 기본권 강화·지방 분권 등 민생 직결된 이슈 부각돼야”

 

5) <동아일보> 특집 - 적폐청산에 갇힌 대한민국

[기사] “권력 견제와 균형 무너져 적폐 쌓여…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10/31)
- “권력집중과 무너진 견제, 헌법 개정이 해답”
- 선 국가 대개조, 후 개헌론도 나와
- “청산작업엔 미래가치 담겨야”

[기사] 국회 개헌논의 10개월째 제자리… 여야, 권력구조 개편 이해 엇갈려 (10/31)
- 국회 개헌특위, 1월부터 30여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 2월 개헌안 마련, 5월 본회의 처리’라는 대원칙에만 합의
- 여야 간 논의에서 공감대가 모인 것은 헌법 29조 2항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자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