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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 개헌소식_13호] 10월 넷째주(2017.10.23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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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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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 10/27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2) 관련 기사

[기사] 개헌특위 자문위案 "대통령 권한 축소·국회 책임 강조" (뉴스1, 10/27)
[기사] 개헌특위 자문위, '정부형태' 결론 못내…다음주 재시도 (연합뉴스, 10/27)
[기사] 개헌특위 자문위, "사법평의회안 다수 의견 맞나" 충돌 (법률신문, 10/27)
[기사] 개헌특위 곧 자문안 확정하지만…정치권 합의 불투명 (연합뉴스TV, 10/25)
[기사] 文선호 ‘4년 중임제’ 소수 그쳐…‘정부형태’가 주요 쟁점 (문화일보, 10/24)

- 개헌특위에 제출할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독립 등에 관한 대략적인 개헌 자문위안을 제시
- 정부형태 부분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제출 못해…이달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주요 내용
#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 △ 대통령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선출·임명 개입을 방지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벗어나게 △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 개편, 경찰·검찰·국세청·국정원 등의 중립성·객관성 보장, 정부제출 법안의 의미와 종류 한정  

# 국회 개혁 : △책임성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국회의원의 의무로 명기 △상시 국회제도 도입 △양원제를 도입하되 국회의원 정수(300인) 유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법률안 실명제 도입 △국정조사권·국정감사권 통합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선거구 획정 등 실시 △상시 예산결산위원회 운영 △정당 국고보조금 및 공천권 폐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보장

# 지방분권 : △지방분권국가 명시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

# 기본권 : △생명권 △안전권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난민 보호 및 망명권 △소비자의 권리 등을 신설

 

2) 정당
 (1) 국민의당,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족

[기사]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뉴시스, 10/27)
-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주최,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출범

 

(2) 민중당, 농민헌법 개헌 운동 나서

[기사] ‘농민헌법 개헌운동’ 팔 걷어붙인 민중당 “농민과 함께하겠다” (민중의소리, 10/25)
- “농업은 국가 주권의 핵심, 농민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해야”


3) 국회의장실 - 선거제도 개편 여론조사

[기사] 소선거구제 찬반 팽팽…"개선" 44.6% vs "유지" 41.9% (연합뉴스, 10/29)

[기사] 양당제보다 다당제 적합..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이데일리, 10/29)
- 丁 의장실 ‘선거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설문조사
- 전문가 73.2%는 소선거구제 개선 찬성
- 연동형 비례대표 62.9% 찬성..중대선거구 71.1% ‘긍정적’

 

4) 국회 입법조사처 - [이슈와 논점 보고서] '국회 양원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

[기사] 양원제 도입 득일까, 실일까? (국회뉴스ON, 10/25)
- 국회입법조사처, 양원제 개헌에 대한 신중론
- 주요국, 역사적 맥락에 따른 양원제 형성…개헌으로 단기간에 정치형태 변화시 부작용 우려
- 양원 권한 대등할 경우 법안 사장(死藏) 가능성
- 하원 권한 높을 경우, 양원제 도입 취지 퇴색

 

2. 토론회 등

1) ‘헌법과 젠더’ - 성평등한 헌법 개정, 여성의 힘으로!

- 일시 : 11/9 2시 @프란치스코회관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 사회 :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제 : 촛불혁명과 개헌, 기본권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젠더와 개헌(류민희 변호사), 개헌과 정치개혁, 권력구조(김준우 변호사), 개헌과 경제, 분권(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삶의 패러다임 전환과 헌법(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서울여성의정 열린 토론회

- 일시 : 10/25, 서울시청
- 주최 : 서울여성의정회, 젠더국정연구원
- 주제발표 :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현황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김양희 충북도의장), 여성 지방의원 현황과 대표성 확대 방안(조규영 서울시의회 부의장)

[기사] 개헌시 여성 지방정치 참여 확대 방안 마련해야 (충청매일, 10/25)
- 다수의 여성단체·연합회, △당헌·당규를 통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보장 △남녀동수 대표성 조항의 개헌 반영 및 지역구의 여성 50% 공천제 도입 △유권자의 투표를 통한 남녀동수정치 구현 동참 등을 촉구


 3) 미래의 농업․농촌과 헌법적 과제
 - 일시 : 10/27
 -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업법학회․홍익대학교 공동 주최

[기사] 헌법 개정 토론회,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강조(귀농인, 10/27)
- 김영록 장관 “농업 선진국인 스위스 연방헌법과 같이 이를 헌법에 명시하여 공익적 활동을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촛불 1주년과 개헌

[기사] [촛불, 그후 1년]갈 길 먼 개헌, ‘제왕적 대통령 극복하자’ 헌법 개정 목소리 높지만… (경향신문, 10/26)
-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개헌 이슈가 공론장으로 나와
- 개헌 논의 진척 중이지만, 권력 구조 및 기본권 부분을 두고 이견 많아
- 국민투표 실시될 내년 지방선거 이전, 합의안 나올지 미지수

[칼럼] 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프레시안, 10/26)
-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와 세계사적 경험”
-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가 오롯이 스며든 헌법,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

 

2) 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이 가장 중요

[기사] “지방분권 개헌…국가 기능 대폭 이양” (KBS, 10/26)
[기사] 대통령 2국무회의본격 가동지방분권 개헌 포문 (헤럴드경제, 10/26)
[기사] 개헌 핫이슈로 '지방분권' 내민 文 대통령, 비밀번호 2·4·7·3 (머니투데이 the 300, 10/26)
- 文, 개헌 전까지 시ㆍ도지사 간담회란 용어와 형식으로 시ㆍ도지사와 정례 모임…일종의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
-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사도 밝혀

 

3) 지방4대 협의체, '자치분권 여수선언'

[기사] '자치분권 여수선언' 무엇을 담았나지방분권국가·개헌 초석되나 (뉴시스, 10/26)
-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작성·발표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염원 담아


4) 국민투표와 사전투표제

[기사] 내년 개헌 투표한다면 사전투표 안 되는 이유는 (한국일보, 10/26)
-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 등 공직자선거법에서는 개정된 투표제도가 미반영
- 국민투표법 개정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못한 채 1년째 계류 중

 

5) 개헌과 공론화위원회

[기사] 개헌도 공론회위원회 방식으로? (내일신문, 10/23)
- 특위 권역별 원탁토의 검토
- 대표성 등 문제제기 여전

 

6) 지방분권 관련 기획 기사

[기사] 지방분권 개헌 바람 타고경기북도 신설론 탄력받나 (세계일보, 10/28)
- 경기북도 신설, 김성원 의원 등 12명 관련법안 발의
- 경기도·행안부 “신중 검토” 입장에도 文정부 정책기조 맞물려 기대감 커져

[기사] [다가오는 지방분권시대] (상) 재정자립도 53%… "세종대왕이 지자체장 해도 힘들 것" (조선일보, 10/25)
-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자체 명칭, 지방정부로 바꾸고 입법·재정·행정권 보장해야"
-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조정, 담배 소비세를 지방에 넘겨야

 

4. 이주의 개헌 쟁점

1) 과학기술과 헌법

[기사] 과학기술이 경제발전 도구일 뿐?’ 헌법 조문 개정 목소리 (한겨레 사이언스ON, 10/26)
- 브릭(BRIC) 설문에 2280명 응답…“조문 개정 필요” 의견 많아
- ESC 단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에 관련 조문 개정 의견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