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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 개헌소식_12호] 10월 셋째주(2017.10.16 ~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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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 첨부파일로 보기 ▶▶▶ [바꿈] 한주의개헌소식_12_20171023.pdf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 특위
  (1) 일정

   가. 10/20 : 개헌특위 전체회의
   (* 주 : 머니투데이 the 300 기사(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관련) 외에 관련 기록 및 기사 없음)

 (2) 관련 기사 

[기사] 이상수 전 장관 "개헌도 국민에게 개방, 공론화위로 추진하자" (머니투데이 the300, 10/20)
- “개헌 작업 교착 상태 빠져…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
- “국회 개헌특위는 여·야 정파 간 협상장, 산하 자문위는 전문가들의 폐쇄적인 담론장”
-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상도 밝혀


2) 정당

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발언

[기사] 추미애 대표, 제38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 (더불어민주당, 10/16)
-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 헌법 전문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과 함께 부마민주항쟁을 명시하겠다는 뜻 전해”


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인터뷰

[기사] 홍준표 "朴출당 문제, 이번주 내 정리한다" (뉴시스, 10/19)
- “개헌이 국회의원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을 위한 개헌인지는 별도로 생각해야”
- “지금 개헌 논의는 오로지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직접 행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바람직하지 않아”


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기사] 정의당 이정미 취임 100일···"개혁 위한 연합정치 필요" (뉴시스, 10/18)
- “노동, 생명, 젠더평등, 소수자 권리 강화 등 기본권을 강화해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개헌 논의를 인도해내겠다”

    

2. 토론회 등

1) 법인권사회연구소, '서울시민헌법특강 - 헌법에 눈뜨고 개헌을 말하다'
- 일시 : 10/25, 13시 ~ 16시 @ 서울시민청 워크숍룸
- 강의 커리큘럼
· 1주제 : '시민들의 헌법 제대로 읽기'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2주제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개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주제 : '개헌과 사법민주화'(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화우공익재단, '동성혼 합법화 논쟁' 토론회

- 일시 : 10/20, 화우연수원
- 주최 : 화우공익재단
- 발제 : 성중탁 경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동성혼 합법화의 법적쟁점과 전망'
- 토론 :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류민희 변호사(희망법 법률사무소), 이정훈 울산대 교수(법학과), 김규호 목사(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기사] "동성혼 논쟁, 법적쟁점 기반으로 갈등 줄여가야" (법률신문, 10/20)
- 성중탁(발제자) “합리적 토론을 통해 사회와 헌법이 동성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해보자” 제안
- 한상희 “헌법과 민법은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두 사람의 혼인이나 결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류민희 "동성 간 결합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
- 이정훈 “인권 프레임을 장악한 엘리트의 자의적 헌법 해석에 따른 동성 간 결합을 경계한다”
- 김규호 “동성애는 치유가능한 일종의 성중독”


3) 부산흥사단 개헌토론회  ‘시민이 만드는 헌법, 어떻게 가능한가?'
- 일시 : 10/19 저녁 7시 ~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배움터
- 기조 발제 : 이태호 국민개헌넷 상임운영위원 '국민 참여 개헌의 전제와 방향'
박재율 전국연대 상임대표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패널 토의 : 고호석 정치개혁부산행동 상임대표, 이정민 부산민변 사무국장, 배준구 경성대 교수(행정학)


4) ‘내 삶을 바꾸는 개헌 -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토론회
- 일시 : 10/18
- 주최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경제·재정분과

[기사] “헌법에 부동산 경제민주화 개념 도입 필요” 주장 나와, 국회개헌특위 토론 (이코노미뉴스, 10/19)
[기사] 허강무 전북대 교수 “헌법에 임대차 조항 신설해야” (뉴스1, 10/18)
[기사] "부동산 경제민주화 개념 헌법에 도입해야" (국회뉴스ON, 10/18)
- 허강무 전북대 교수(공공인재학부) “주거 및 영업활동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의 신설 필요”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지공개념에 의한 토지소유권 제한은 역사적 반동”


5)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토론회
- 일시 : 10/18, 국회
- 주최 : 국민개헌넷, 국회시민정치포럼, 이재정 의원실

[기사]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 쟁점·방향’ (민중의소리, 10/18)
- 기본권 분과, “시대성 반영, 기본권 강화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야”
- 경제재정 분과, “‘사회적 시장경제’ 강조하는 헌법, 현실선 실효성 없어”
- 지방분권 분과, “제왕적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기능부전 상태”
- 사법부 분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회에 만연”
- 정당선거 분과, “정당 설립, 조직활동의 자유 최대한 보장해야”
- 정부형태 분과, “대통령중심 국정원영, 견제가 효과적이지 못해”
- 기타 : 지적재산권 과보호 문제 제기, 사법분야 국민적 관심의 중요성 강조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문재인 대통령 “개헌 때 지방분권 강화”

[기사] 文대통령 “내년 개헌 때 지방 분권 강화 방향될 것” (서울신문, 10/19)
- 靑 관저서 부부 동반 모임으로 당내 경선후보 4인 초청 만찬 열어
- 문 “내년 개헌 때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밝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의견 제출

[기사] 선관위, 내년 개헌 앞두고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 (중앙일보, 10/17)
- 대선·총선과 마찬가지로 재외국민투표를 국민투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 국민투표일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국민투표에 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의견도 담아

 

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근로에서 노동으로” 캠페인

[기사] 서울 노사위, "근로를 노동으로" 개헌 캠페인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10/18)
- 서울대교구 노사위, 1회성 행사보다는 일상적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 밝혀
- 노사위, 정부 청원 등 다른 방법도 주교회의 노동소모임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

 

4) 농민헌법운동본부 출범 및 기자간담회

[기사] '농민헌법운동본부' 본격적 활동 개시 (한국농어민신문, 10/20)
[기사] 농민헌법에는 무엇을 담 (한국농정, 10/21)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국민농업포럼, 지역재단 등 45개 농민단체·시민사회단체로 구성
- 지난 18일, 국회서 본격 출범 선언
- 농민헌법운동본부, 앞서 지난 16일에는 국회서 기자간담회 열고 농업의 가치·농민의 권리·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등 개헌 3대 목표 제시
- 오는 12월까지 농민 헌법안 마련 예정

 

5) [기획 기사] 머니투데이 the 300 - 내 삶을 바꾸는개헌

[기사] [런치리포트]내 삶을 바꾸는 개헌-경자유전·소작 (10/18)
- 경자유전 폐지 측 “소작농 없어…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대규모 기업농 탄생에 걸림돌”
- 경자유전 존치 측 “농업 신산업화 과정에서 소작의 관행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 스위스는 헌법에 경자유전 명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선 법 조항에 농민의 농지 소유를 보장하고 소작제도를 제한하는 규정 명시

 

6) 지방분권개헌 제주 결의대회

[기사] 제주도민, 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의지 높인다 (뉴스1, 10/19)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 일시 : 10/24 13~15시 @ 제주 연동 롯데시티호텔

   

7) 제3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기사] 전국 시도지사들 "제2국무회의 정례화해야" (매일신문, 10/21)
- 지방분권 기고문 연재 및 기획보도 추진에 관한 보고와 지방분권 개헌(안) 논의

 

8) 천안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집회

[사진 기사] 천안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집회 1만여명 운집 (뉴시스, 10/22)
- 강한나라세우기시민운동본부, 22일 천안 야우리 광장서 집회
- 충남 및 천안 인권조례 폐지, 성평등 개헌 반대 등 요구

 

9) 세종시 택시, ‘행정수도 개헌’ 운동 - 대전 택시업계, ‘행정수도 개헌 반대’?

[기사] 세종 택시기사들, 행정수도 완성에 발벗고 나섰다(한국일보, 10/17)
[기사] ‘행정수도 개헌’ 보이콧 전술, 대전 택시업계 속내는?(세종포스트, 10/20)
- 세종시 택시업계,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 문구 부착한 홍보단 발족
- 대전시 인구 상당수가 세종시로 이동…대전 택시업계, 수요 줄어 속앓이
- 세종시에 영업 구역 확대 요구…11월11일까지 답 없으면 ‘행정 수도 개헌 반대’ 스티커 붙이고 운행 예정

 

4. 개헌 관련 전문가 칼럼 및 인터뷰

1) 김선욱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기사] 김선욱 개헌특위 자문위원장 “미래지향적 개헌 위해 성평등 규정 중요” (여성신문, 10/17)
- 제10차 헌법 개정은 민주주의 공고화 공감대 형성
- 성평등 개헌은 미래지향적·지속발전가능성 차원서도 중요
- ‘양성평등’보다 ‘성평등’이 적합
- 국민소환권·국민발안권·지방분권도 관심 가져야

 

2) 이기우 개헌특위 자문위원(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기사] 이기우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방에 법률제정권 줘야…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면 발전 못해” (영남일보, 10/17)
- “지금 헌법은 지방의 손발 묶어…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해야 한다.”
- “지역에 맞는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 제정권 줘야”

   

3) [전문가 칼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칼럼

[기사]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경제헌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경향신문, 10/19)
- 현행 헌법의 경제 조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조항과 토지공개념 조항
-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를 위한 방안 : △ 경제력 집중의 방지를 명시 △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피해자에게 사법적 구제수단 제공을 명시 △ ‘경제주체 간의 조화’라는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 △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확화(‘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 토지공개념의 명확화 역시 필요

 

4) [전문가 칼럼]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기사] '선거제도 개헌'이면 어떨까? (허핑턴포스트 - 원문 : 창비주간논단, 10/19)
-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 선거 제도 개혁을 여야․청와대가 맞교환하면 선거제도 및 권력 구조 개헌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5) [전문가 칼럼]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기사] 건물주가 되지 못한 자의 권리로서 노동권? (매일노동뉴스, 10/19)
- △ 노동권은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고 △ 노동권 개헌 내용이 현실을 바꿀 만한 구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현재와 같은 노동권 개헌은 실패할 수 밖에 없음
- 보다 급진적인 노동권 개헌을 요구함 : 노동을 사회적 부를 만드는 근본으로 규정하고, 그 노동을 행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제할 권리로서 노동권을 제기해야

 

6) [전문가 칼럼] 이일영 한신대 교수(경제학)

[기사] [경제와 세상]혁신적 분권 성장의 새로운 접근법 (경향신문, 10/18)
- 개헌 논의를 혁신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 헌법 117조 ③항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과 법률에 의해 광역경제권 기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
- 위 조항이 추가되면, 각 지역 사정에 맞는 광역경제권 도시연합이 형성 가능해짐…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커먼즈가 마련돼 혁신과 분권의 선순환을 끌어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