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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헌특위
(1) 일정
가. 10월 11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종합 보고
(2) 관련 기사
가. 개헌특위 종합보고(10/11)
[기사] 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키로 했지만... (뉴시스, 10/12) -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는 일주일에 2회씩 주요 쟁점 토론 |
[기사] 정 의장 “개헌으로 분권 시대정신 담고 기본권 신장해야” (KBS, 10/11) |
2) 정당
[기사] 홍준표 "지방선거에 덧붙여 개헌하는 건 옳지 않다" (KBS, 10/11) |
3) 국정감사 중 개헌 관련 발언
[기사] "헌법에 농업 공익적 가치 명시" 공감대 (한국농어민신문, 10/13) |
[기사] "개헌 때 헌재 없애야" 김진태 의원 발언 속내는? (세계일보, 10/13) |
1)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 일시 : 10/19 오후 2시, 화우연수원
- 주최 : 화우공익재단
- 좌장 : 박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발제 : 성중탁 경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류민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 이정훈 울산대 교수(법학과), 김규호 목사(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
2) 1987년 민주헌정체제의 등장과 2017년 개헌논의 - 6공화국헌법 국회통과 30주년기념 학술회의
- 일시 : 10/12
- 주최 : 한국정치학회
3) ‘지방분권개헌' 영동군 토론회
- 일시 : 10/12, 영동군청 대회의실
- 주최 : 중부매일
[기사]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개헌이 대안"(중부매일, 10/12) |
4) 대선보다 중요한 개헌 들여다보기
- 일시 : 10/21 오후 6시, 서울역 삼흥빌딩
- 강의 :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기사] 늘픔, 21일 '개헌 들여다보기' 주제로 오픈 세미나 (데일리팜, 10/11) |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 출범
[기사] “헌법 개정 논의에 국민은 들러리일 뿐” (여성신문, 10/12) |
2) 동물권 개헌 프로젝트 출범
[기사] “나는 닭이야, 내 말 좀 들어볼래?” (한겨레, 10/16) |
3)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출범
[기사]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출범 (경북일보, 10/12) |
4) <중앙일보> 기획
[기사] 대한민국 헌법 영문본엔 ‘She’가 없다 (중앙일보, 10/14) |
[기사]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 헌법 독소조항 삭제키로 (중앙일보, 10/12) |
5) [칼럼] [기고] 주요 현안 공론화, 헌법에 명시하자
[기사] '공론화' 없이 민주주의 없다 (프레시안, 10/12) |
6)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국회‧교육부에서 기자회견
[기사]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현행 성교육 표준안 지지" (디트뉴스,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