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한주의 개헌소식_11호] 10월 둘째주(2017.10.10 ~ 10.15)
    조회 862

개헌, 어디까지 왔을까?

※ 첨부파일로 보기 ▶▶▶ [바꿈] 한주의개헌소식_11_20171016.pdf




1. 국회 및 개헌특위 

1) 개헌특위

(1) 일정

가. 10월 11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종합 보고

 

(2) 관련 기사

가. 개헌특위 종합보고(10/11)

[기사] 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키로 했지만... (뉴시스, 10/12)
[기사] 개헌 시간표는 나왔는데곳곳에 암초 (연합뉴스TV, 10/12)
[기사]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개헌 홍보영상, 박근혜 떠오른다비난 (서울신문, 10/11)

-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는 일주일에 2회씩 주요 쟁점 토론
- 미합의 쟁점은 기초소위에서 재논의
- 기초소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 등 초안 마련 담당
- 일정은 나왔지만, 4~5개월 안에 개헌안 내놓을 수 있을지 회의적 전망이 우세

[기사] 정 의장 “개헌으로 분권 시대정신 담고 기본권 신장해야” (KBS, 10/11)
- 정세균 "개헌을 통해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신장해야 한다"

 

2) 정당

[기사] 홍준표 "지방선거에 덧붙여 개헌하는 건 옳지 않다" (KBS, 10/11)
- 취임 100일 인터뷰…"선거 이후 전면 개헌으로 가야"
- "차기 노리는 중천의 해보다 나라 지키는 석양으로 남고 싶다"

 

3) 국정감사 중 개헌 관련 발언

[기사] "헌법에 농업 공익적 가치 명시" 공감대 (한국농어민신문, 10/13)
- 10/12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농해수위원들, 농업 보호 위한 헌법 개정에 공감

[기사] "개헌 때 헌재 없애야" 김진태 의원 발언 속내는? (세계일보, 10/13)
- 자유한국당 김진태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 주장
- 헌재 일부 관계자,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을 의식해 일부러 ‘오버’한 것 아니냐는 추측 내놔

 

2. 토론회 등 

1)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 일시 : 10/19 오후 2시, 화우연수원
- 주최 : 화우공익재단
- 좌장 : 박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발제 : 성중탁 경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류민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 이정훈 울산대 교수(법학과), 김규호 목사(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

 

2) 1987년 민주헌정체제의 등장과 2017년 개헌논의 - 6공화국헌법 국회통과 30주년기념 학술회의
- 일시 : 10/12
- 주최 : 한국정치학회

 

3) ‘지방분권개헌' 영동군 토론회
- 일시 : 10/12, 영동군청 대회의실
- 주최 : 중부매일

[기사]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개헌이 대안"(중부매일, 10/12)
-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청년실업, 장기불황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이 대안”

 

4) 대선보다 중요한 개헌 들여다보기
- 일시 : 10/21 오후 6시, 서울역 삼흥빌딩
- 강의 :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기사] 늘픔, 21'개헌 들여다보기' 주제로 오픈 세미나 (데일리팜, 10/11)

 

3. 국회 밖 개헌 관련 동향  

1)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 출범

[기사] 헌법 개정 논의에 국민은 들러리일 뿐 (여성신문, 10/12)
[기사] "새 헌법 국민 손으로"국민개헌 네트워크 발족 (연합뉴스, 10/12)


2) 동물권 개헌 프로젝트 출범

[기사] “나는 닭이야, 내 말 좀 들어볼래?” (한겨레, 10/16)
- 카라 등 시민단체, 15일 국회 개헌 발언대서 ‘오늘은 내가 동물 대변인…’ 행사
- 새 헌법에 동물권 포함 필요성 강조

 

3)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출범

[기사]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출범 (경북일보, 10/12)
-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함께하는 대구의 정부, 의회, 정당, 언론, 분권 단체, 사회단체 등 총 44개 단체가 참여

 

4) <중앙일보> 기획

[기사] 대한민국 헌법 영문본엔 ‘She’가 없다 (중앙일보, 10/14)
- 코리아중앙데일리 ‘87년 헌법’ 분석해모니, 대통령·총리·감사원장·법관·군인 …he·his 뿐 여성 표현 하나도 없어
- 법제연구원 “헌법 개정되면 반영… 현행 번역 표현 수정 조심스러워”
- 전문가 “남녀 구분 없어진 시대, 개헌 절차 관계없이 즉각 바꿔야”

[기사]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헌법 독소조항 삭제키로 (중앙일보, 10/12)
- 국회 개헌특위, 현행 헌법에 있는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

 

5) [칼럼] [기고] 주요 현안 공론화, 헌법에 명시하자

[기사] '공론화' 없이 민주주의 없다 (프레시안, 10/12)
- '공론화'는 민주주의의 시금석
- 민주주의의 요체는 시민의 권리 보장에 있어…이는 국가와 사회의 정책에 시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제도화함을 의미함

 

6)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국회‧교육부에서 기자회견

[기사]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현행 성교육 표준안 지지" (디트뉴스, 10/10)
- 지난 10일, 현행 성교육 표준안 내용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열어